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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우리나라 연구윤리 실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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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국문)
논문명(영문)
저자 오대영
발행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초록 연구윤리는 학자나 학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만일 부정 연구를 행하는 학자들이 버젓이 행세하고 다닌다면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지가 꺾이고 학문 발전의 암적 요소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히다. 또한 학문의 지적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와 국가의 역량도 더불어 약화될 것이다. 연구윤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정주의나 부실한 논문 관리 시스템, 정량 평가 문제 등을 해결하는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1


  A. 연구 배경 1


  B.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C. 연구방법 11


 


II. 이론적 배경 13


  A. 포스트게놈 시대의 유전체학 13


    1. 주요 개념 및 변화 13


      가. 유전자, 유전체 그리고 유전정보 13


      나. 유전정보의 특징 15


      다. 유전적 요인(genetic factor) 16


      라. 유전체학의 개념 및 특징 17


      마. 오믹스(omics)과 시스템생물학(system biology) 18


    2. 유전자분석 및 검사 20


      가. 유전자검사의 개념 20


      나. 유전자검사의 의미와 종류 20


    3. 약물유전체학과 맞춤의학 23


      가. 개념 및 원리 23


      나. 적용 사례 24


      다. 특징 및 경향 25


      라. 예상되는 이익과 한계 27


    4. 맞춤의학에서 맞춤영양으로: 영양유전체학의 개념 29


    5. 유전체학과 윤리적사회적법률적 함의(ELSI) 연구 30


      가. 개념적 함의 30


      나. 유전정보 및 인권 보호 31


      다. 유전체 연구에 관한 ELSI 32


  B. 영양유전체학과 맞춤영양 34


    1. 영양유전체학의 개념과 함의 34


      가. 영양학과 유전체학의 융합 34


      나. 영양학 연구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38


    2. 영양유전체학의 연구 현황 40


      가. 제2형 당뇨 41


      나. 고혈압 44


      다. 비만 46


    3. 맞춤영양과 영양유전자검사 48


      가. 맞춤영양의 개념 48


      나. 영양유전자검사의 개념 50


    4. 영양유전자검사의 특징 52


      가. 활용도 증가 52


      나. 검사에 대한 평가 55


      다. 예측의 함의 61


    5. 영양유전체학의 상업적 적용 64


      가. 적용 및 가능성 64


      나. 예상되는 문제 65


 


III. 영양유전체학과 맞춤영양의 윤리적법적 쟁점 67


  A. 영양유전체학과 맞춤영양의 특징 67


    1. 영양유전체학의 특징 67


    2. 영양유전체 연구의 특징 69


    3. 영양유전체 연구에 대한 기대와 한계 70


    4. 맞춤영양의 경향 및 특징 71


  B. 영양유전체 연구의 윤리적 쟁점 72


    1. 윤리적 문제들 72


      가. 불확실성(uncertainty) 72


      나. 신뢰성(reliability) 73


      다. 위험/해악 평가(risk/harm evaluation) 75


      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77


    2. 윤리적 문제의 해결 방안 78


  C. 영양유전체 연구에 대한 법적 쟁점 80


    1. 유전자연구기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80


    2. 연구계획서 심의 81


    3.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83


  D. 맞춤영양의 상업화에 대한 윤리적 쟁점 84


    1. 윤리적 문제들 84


      가. 유전자프라이버시 85


      나. 불확실성 91


      다. 오남용 96


      라. 바이오뱅크와 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99


    2. 윤리적 문제의 해결 방안 101


  E. 맞춤영양의 상업화에 대한 법적 쟁점 102


    1. Pre-Market에서의 고려 102


    2. 시장에서의 규제 105


    3. 소비자 보호와 정의 106


 


IV. 영양유전체학 및 맞춤영양에 관한 국내외 규제 108


  A. 국외 규제 현황 108


    1. 영양유전체학 관련 국외 규제 110


      가. 유럽 영양유전체학 기구 110


    2. 기타 유전자 관련 규제 현황 114


      가. 독일 114


      나. 호주 116


      다. 미국 118


      라. 싱가폴 120


      마. OECD 122


  B. 국내 규제 현황 124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24


      가. 유전자검사 및 연구에 관한 규제 124


      나.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자검사지침 125


      다. 문제점 126


      라. 영양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 12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9


      가.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식품)에 관한 규제 129


      나. 문제점 129


      다. 유전형에 따른 기능성 식품에 관한 규제 필요성 130


 


V. 맞춤영양의 상업화에 관한 규제 131


  A. 맞춤영양에 관한 분석 및 전망 131


    1. 맞춤영양의 상업적 적용 131


    2. 상업화 동향 및 특징 132


      가. 영양유전자검사 서비스의 등장 132


      나. 기능성 식품의 개발 138


    3. 전망 및 한계 140


      가. 산업계의 입장 140


      나. 경제성 141


      다. 상업적 적용의 요건 141


    4. 상업적 적용을 둘러싼 갈등 142


      가. 연구자 산업계 142


      나. 산업계 규제기관(정부) 143


      다. 산업계 소비자 143


  B. 맞춤영양의 상업적 적용에 대한 규제 144


    1. 규제의 필요성과 근거 144


      가. 유전체 관련 상업화에 대한 NHGRI의 입장이 예 145


      나. 맞춤영양의 상업화에 대한 전망 146


    2. 맞춤영양의 상업화에 대한 쟁점 147


      가. 유용성(utility) 147


      나. 시장가치(market value) 148


      다. 정의(justice) 149


      라. 소비자 인지 및 인식 150


    3. 현행 규제의 유형 및 특징 151


      가. 자율적 규제 152


      나. 행정적 규제 153


      다. 행정 규제 단계별 유형 및 특징 154


 


VI. 유전체 기술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161


  A. 기술의 발달에 대한 일반적 규제와 정책 161


  B. 유전체 기술에 대한 규제 163


    1. 규제의 필요성 163


    2. 현행 규제의 한계 및 문제점 164


    3. 규제 모델의 유형 분석 166


  C. 재귀적 규제 모델의 응용 168


    1. 재귀적 규제 모델의 개념 168


    2. 재귀적 규제 모델의 한계 171


    3. 유전체 기술에 대한 규제 특성 172


  D. 정책 네트워크 모형 개념 활용 174


 


VII. 순환적 공공 규제 모델(The Cyclic Public Regulatory Model; CPRM)의 개발 및 적용 176


  A. 순환적 공공 규제 모델의 제안 176


    1. 배경 176


    2. 유전체 기술의 순환적 작용 177


    3. 순환적 공공 규제 모델 178


  B. 순환적 공공 규제 모델의 개념 180


    1. 유전체 기술의 개발 및 발전 181


    2. 유전체 기술의 적용 181


    3. 개인 및 사회의 역할 182


    4. 유전체 기술에 대한 공공 규제 184


  C. 영양유전체 및 맞춤영양의 상업화에 대한 CPRM의 적용 185


    1. 영양유전체 연구에 대한 CPRM의 적용 185


      가. 연구 및 연구기관에 대한 규제 185


      나. 규제 방향 186


    2. 맞춤영양의 상업화에 대한 CPRM 적용 188


      가. 유전체 기술에 대한 규제 189


      나.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규제 191


      다. 규제 방향 192


  D. 순환적 공공 규제를 이용한 정책 활용 방안 195


    1. 규제의 필요와 목적 195


    2. 규제 내용 196


    3. 기타 환경적 조건 197


 


VIII. 결론 199


  A. 영양유전체 연구에 대한 윤리적 기준 200


    1. 영양유전체 연구에 대한 규제 200


    2. 영양유전체 연구에 대한 지침 201


  B. 맞춤영양의 상업화에 대한 규제 203


    1. 영양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203


    2. 영양유전자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 204


    3. 유전형에 따른 기능성 식품에 관한 규제 205


  C. 남겨진 문제들 207


 


참고문헌 209


부록 228


부록     1. Bioethics Guidelines on Human Studies(2007, NuGO) 228


부록     2. Human Genetic examination Act(2009, Germany) 248


Abstract 265


 
키워드
접근경로 大學敎育= Higher education / no.144 = no.144, 2006년, pp.36-43
링크(원문URL)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0645179527429
작성자 등록일
출처 연도 2006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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