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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두 달간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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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권익위 ‘신고센터’ 설치, 횡령·특혜 채용·성적 조작 등 접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대형 비리 적발 땐 사학법 개정 탄력 받을 듯

‘사학 적폐 청산’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선언한 정부가 사학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부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8월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이다. 학내 부정한 학사운영이나 예산낭비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사정 기관에 감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의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된다.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정부가 운영하는 기존 신고센터나 각 사정기관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 민원전화인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을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학 적폐 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년까지 재학생 6000명 이상인 주요 대학에 대한 종합 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감사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선발하는 한편 교수들의 연구부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센터 운영, 연구부정 대학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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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 등록일 2019-06-09 23:40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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