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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하계 세미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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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laboratory_empathy/1389660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9년 하계 세미나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 28일(금)
▶ 장소: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와 연구윤리정보센터(CRE)와의 공동 주최로 부산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학의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각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요즘 시대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윤리 이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대학연구윤리협의회(KUCRE)의 심볼마크 제작과 관련하여 김지인 교수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사단법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갖는 정기 세미나로서 대학연구윤리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연구윤리 관련 행정에 관한 애로점과 향후 수행정책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연구노트의 직접적 수행에 관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 그리고 호주 RMIT대학의 연구진실성 담당자로부터 호주의 연구진실성 관련 정책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과 부정사례의 검증 사례를 다함께 살펴보는 시간과 근래 많은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학연구윤리제도의 평가와 인증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 후 다양한 Q/A를 통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사례분석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하계 세미나에서는 여느 때보다 더욱 다양하고 실무에 필요한 콘텐츠로 참가자들이 유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세미나 후에 있었던 해운대 야행을 통해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한 학기동안의 피로와 긴장을 풀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세부일정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일자

시간

내용

비고

6/27

()

12:40-13:20

접수 확인


13:20-14:10

개회식

-환영사: 엄창섭(고려대학교 교수, 본 협의회 이사장)

-본 협의회 임원진 소개 및 참석자 상호 인사

-세미나 기획 취지 및 일정 안내

진행:이인재교수

(본 협의회 상임이사)

14:10-14:50

발표1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발족과 역할

-엄창섭 교수(고려대학교, 본 협의회 이사장)

진행:이원용교수

(본 협의회 상임이사)

14:50-15:40

발표2

대학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윤소영 과장(교육부 학술진흥과)

   

15:40-16:00

휴식

16:00-16:50

발표3

연구노트 관련 규정 및 작성의 실제

-유혁상 선임연구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융합전략팀)


16:50-18:00

발표4

New and old ways for research integrity in Australia

-Dr. Daniel Barr(Principal Research Integrity Advisor, Research and Innovation, RMIT Univ. Australia)

  

18:00-19:30

석식

20:00-21:00

부산 야행(해운대 유람선)

6/28()

09:00-09:50

발표5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사례(미성년 논문 공저자 및 부실학회 참가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이원용 교수(연세대학교, 본 협의회 이사)

진행:김용환교수

(본 협의회 경기·강원지역 집행이사)

09:50-10:40

발표6

대학 연구윤리제도의 평가와 인증이 가능한가?

-한상연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10:40-11:00

휴식

11:00-12:00

발표7

Q/A를 통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례 분석

-이인재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연구윤리정보센터장)

진행:김병일교수

(본 협의회 상임이사)

12:00-12:10

종합정리 및 폐회



                                                           

▣ 발표1 

                                                  

제목: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발족과 역할

발표자: 엄창섭 교수(고려대학교 본 협의회 이사장)

▪ 연구부정행위의 출현
 - 근대적 개념의 ‘과학‘이 직업화(professionalization) 및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과학의 결과가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고 연계됨
=> 이전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과학의 윤리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 이전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나 현재에는 달라져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원인
 : 과학이 테크놀러지로 진화함에 따라 연구는 돈과 연결되고 연구의 결과가 보상이 따라야 하는 추세로 변화
 - 연구환경의 변화
 - 연구조직의 문제
 - 연구자 자신의 문제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외국의 대응
 ◂ 미국
  - 국가에서 연구윤리 관련 기본 규정 제정 - 42 CFR Part 50
  - 연구진실성의 범위: 위조, 변조, 표절만을 구체적 규제 대상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정부차원의 ORI와 OIG가 관여
  - 연구윤리교육: CITI 프로그램 활용
◂ 영국
  - 비영리민간기구에서 연구윤리 관련 기본 규정 제정
    : UKRIO, RCUK, UUK, COPE
  - 연구진실성의 범위
    : UKRIO: 위조, 변조, 표절, 인간/동물 연구윤리 위반, 개인정보보호 등
      COPE: 중복출판, 저자자격에 관하여 규정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정부기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음
  - 연구윤리교육: 대학 자체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실시, 자발적 연구진실성 체크리스트 활용
◂ 일본
  - 국가와 전국규모민간단체에서 연구윤리 관련 기본 규정 제정
  - 연구진실성의 범위: 위조, 변조, 표절만을 구체적 규제 대상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각 연구기관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 후 문부과학성의 관리 및 점검
  - 연구윤리교육: CITI Japan 프로그램 개발

▪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응
 ◂ 거점기관
  - 연구과제 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연구회
  - 교육-정보 제공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정보센터
  - 전문가집단: (사)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자문위원회(교육부)
  ◂ 연구기관: 대학교, 과기원,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 학회: 학회, 학술지 발행 출판사
  ◂ 전문가집단

▪ 연구윤리의 현 상황과 재정립 필요성
  - 인식규범으로서의 연구윤리의 위기 상황
  - 새로운 실천윤리로서의 연구윤리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연구윤리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된 정책적 관리의 요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
  : 연구부정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의 규정이 필요
   
▪ 새로운 실천적 윤리 정착을 위한 방향
 -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는 연구의 수행에 관련된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비젼

단기적

장기적

- 각 대학의 연구윤리교육의 표준화

- 연구윤리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언

-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 검증의 기준 제시

- 연구윤리에 대한 학술 연구

- 각 대학의 연구윤리시스템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연구집단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연구윤리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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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2
                                                                                           


제목: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안)
발표자: 윤소영 과장(교육부 학술진흥과)



▪ 2019년 5월에 발표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이 있었고 이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대학 실무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실무안 작성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달라진 연구 환경 아래 새로운 연구윤리 쟁점에 대한 대응 필요
   : 기존의 표절 중심의 부정행위에서 판정이 쉽지 않은 새로운 연구윤리문제 부각
 - 대학 연구비 규모 확대에 따라 연구윤리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국가의 연구비 지원 하에 수행된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
 - ‘연구기관’으로서 건강한 연구공동체 운영을 위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 이제까지는 개인 차원에서 다루었으나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체계 구축과 정부개입의 책무성이 증가

▪ 연구윤리 문제의 발생원인
 -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윤리 규정의 모호성 등 제도적 기반 미흡
 -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개인/기관의 책임의식 부족

▪ 대학 연구윤리 확립 추진 방향
 ◂ 사전예방: 연구윤리 개념과 규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
  - 연구윤리 개념 재정립 및 규정 정비
  -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강화
  - 연구윤리 인식개선 및 문화 조성
 ◂ 사후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와 공개
  -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
  -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 인프라 구축: 정부와 대학의 연구윤리 역량 강화 지원
  - 대학 연구윤리지원센터 설치
  - 대학 연구윤리 조직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 대학 기관평가인증 도입 검토

▪ 질의응답
Q: 부실학회 관련 산학협력단 관리의 어려움이 많다. 교육부에서 부실학회에 관한 리스트 및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A: 각 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 하에 책임을 지고 연구자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부실학회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플랫폼을 만들어 부실학회 정보 업데이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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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3                                     



 
                                      
제목: 연구노트 관련 규정 및 작성의 실제
발표자: 유혁상 선임연구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융합전략팀)

▪ 연구노트에 대한 우리의 생각
 - ‘연구노트’는 중요한가요?
 - ‘연구노트’는 꼭 필요한가요?

▪ 연구노트란?
 - 연구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
 -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 실패한 부분이라도 잘 기록함으로써 과정으로 남겨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예, 에디슨)
 - 서면 연구노트와 전자 연구노트

▪ 연구노트 관련 규정 및 지침
 -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연구노트 지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각 기관의 정보교환이 필요
 -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기록자이며 점검자가 아니다.
 - 점검자: 연구노트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고 제3자로서 증인 역할을 하는 연구 점검자

▪ 연구노트 작성요령
 - 30년간 보관
 - 모든 내용이 문제가 생갈 경우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연속적인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유를 명시
 - 반복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처음에 기본적인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이후에는 앞의 기술 부분은 참조하도록 한다.
 - 자유롭게, 실패한 내용도 포함하며 논문의 초안도 첨부한다.

▪ 연구노트의 활용 및 유용성
 - 연구노트의 활용으로 영업비밀 보호
 - 연구노트의 활용으로 발명의 소유권 결정
 - 연구노트의 활용으로 공동연구 시 활용가능
 - 연구노트의 활용으로 기술이전 시 활용
 - 연구노트의 활용으로 지식재산권 측면의 활용

▪ 연구노트 사례
 - 연구의 성과 측정 시 특허와 논문 수 뿐 만 아니라 연구노트 활용 건에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한 제안.
 - 해외에서는 개인 스스로 연구노트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부가 연구자 보호차원에서 연구노트를 규정
 - 전자연구노트를 학교에 도입 시에는 해당 학교 특성에 맞추어 개발
 - 해외에서는 서면 연구노트 선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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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4  


제목: New and old ways for research integrity in Australia
발표자: Dr. Daniel Barr(Principal Research Integrity Advisor,
          RMIT Univ. Australia)

▪ What is research integrity'
 ◂ 관련 개념
  - 연구(research)
    :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자료와 근원을 고찰하고 공부하는 체계적인 탐색과정
  -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
    : 연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들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내부적인 요인들
  - 연구윤리(research ethics)
    : 연구진실성에 속하는 의미로서 인간이나 동물대상 연구계획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체계
 ◂ 싱가폴 선언(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 2010년 싱가폴에서 열린 제2차 WCRI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연구진실성의 기본이 되는 4가지 원칙을 제시
  - 모든 연구과정에서의 정직성(honesty)
  - 연구수행에서의 책임감(accountability)
  - 공동연구에서의 상호존중과 공정성(professional courtesy and fairness)
  - 연구자로서 사회에 대한 의무 준수(good stewardship)
 ◂ 연구진실성 원칙의 적용
  - 모든 대상(연구자, 기관 및 자금지원자 등)에 적용
  - 훈련, 범위, 문맥 또는 실제적용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연구에 적용
  - 연구자의 연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적용이 간단하지 않음
  - 실제 적용은 경험도, 개인적 습관, 연구훈련에 따른 규범 및 연구수행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의 인지
 ◂ 호주의 new 'CODE'의 RCR에 대한 소개
 ◂  연구진실성 문제가 중요한 이유
  - 연구는 항상 영향력을 가지므로 연구진실성은 연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진실성 원칙은 복잡한 환경에서의 연구를 보다 우수하게 만들 수 있다.
  - 연구는 인간이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연구진실성은 연구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variations)를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게 한다.

▪ New approaches for research integrity in Australia
 - 2007년: 두 연방 자금지원 기관(ARC와 NHMRC)의 협약으로 시작
 - 2018년: 싱가폴 선언문과 캐나다의 SRCR을 참조하여 새로운 호주 code 발표
 -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기관이 지켜야할 13개의 의무조항과 연구자가 지켜야할 16개의 의무조항을 포함
 - 연구규정위반행위(breach)를 “Code의 원칙과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는 것”로 정의
 - ‘연구부정행위’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선택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제공
 - 새로운 호주 Code에서는 연구 및 연구자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중요시하므로 연구진실성은 위법행위를 찾아내는 것과 다르며 징계조치는 기관의 후속조치로 발생

▪ Future opportunities
 - 호주의 연구진실성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관찰
  : 호주연구진실성위원회(ARIC)는 각 기관의 연구윤리 조사 과정을 검토하고 자금지원기관에 추천을 제공
 - 기관 차원의 연구진실성을 강조
  : 개인에 비해 기관차원의 연구진실성 문제가 모호한 부분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 연구위반행위(breaches)가 연구부정행위(misconduct)보다 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많다.
 - 아시아태평양간의 더 큰 조화와 협력
 - ‘연구진실성’ 의미에 대한 더 발전된 이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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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5    
 

제목: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례
       - 미성년 논문 공저자 및 부실학회 참가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원용 교수(연세대학교, 본 협의회 이사)

▪ 연세대학교에서 미성년 논문 공저자 문제와 부실학회 문제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기 위해 수행하였던 절차 및 과정을 소개하고 분석
 ◂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 예비조사: 제보내용에 대한 보 조사 착수 여부 결정(2011년 5년의 검증시효 삭제)
  - 본 조 사: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 판    정: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판정
  - 이의신청: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제기
 ◂ 대상논문 검색 진행방법
  - Scopus data, Web of Science 및 KCI DB를 이용하여 확인
  - YRI(Yonsei Research Information) 활용
  - 교원 인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신저자와 미성년 저자의 특수 관계 여부 확인
 ◂ 우리나라의 부실학회 참가자 처벌에 반해 미국의 부실학회 자체를 처벌하는 대응 조치
 ◂ 부실학술활동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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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6     

제목: 대학 연구윤리제도의 평가와 인증이 가능한가?
발표자: 한상연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 평가의 필요성
 - 연구부정행위의 지속적인 발생
 - 미성년자 자녀 등재, 부실학회 참석 등으로 언론, 정치권의 관심 증가
 -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문제 대두
 - 해외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정사용, 가족 연구원 부정 등록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윤리적 행위 증가
 - 대학원생 논문지도, 학부생 표절교육 등 학습윤리 중요성 부상


▪ 평가에 대한 논의 배경
 : 우리나라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는 그 처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발생에서 종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림. 대학 내 관련 조직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으로 많고 학내절차가 종결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거쳐야 하는 제도로 소모적인 행정과 연구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제도 및 절차의 구비와 이를 확인 및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함. 생명윤리분야의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이제 타 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대학연구윤리 평가인증지표 연구방법 및 내용 소개
 : 4개의 연구윤리평가인증 관련 사례(피험자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 아시아·서태평양지역 윤리심의위원회포럼 인증제,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 미국 확약제도와 국내 대학 연구부정행위 현황, 대학 행정조직을 참고하여 52개의 연구윤리평가지표 개발

▪ 제도적 대안 제시
 -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보완적 연구윤리평가제도
   : 가장 가능성이 큰 대안
 - 연구윤리 확약제도
   :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나 대학에서 자체적인 전담기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행이 쉽지 않다.
 - 독립적 연구윤리 평가 및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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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7    

                                      
제목: Q&A를 통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례 분석
발표자: 이인재 교수(서울교육대학교,
CRE연구윤리정보센터장, 본 협의회 이사)

▪ 최근 국내 연구윤리의 이슈에 대한 논의
 ◂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자의 저자표기
  - 각 대학마다 검증이 어려움
  - 검증요원 확보가 어렵고 검증 결과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부실학술활동
  - 오믹스와 와셋을 비롯하여 새로운 부실학회(중국 비트그룹 주최 학술대회, 월드리서치라이브러리)들의 지속적인 등장
  - 부실학회 및 학술지가 시간에 따라 속성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 시점에 따라 부실여부가 애매모호할 수 있음
 ◂ 연구수행과 연구윤리위반 활동
  -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332건의 연구부정행위가 판정
  - 332건 중 110건(33.1%)이 2018년에 판정됨
  -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2018년에 증가한 이유는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인식제고로 인해 신고와 제보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려됨.

▪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Q/A
 ◂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개요
  - 거의 모든 학교가 관련 규정을 갖고 있으나 해석과 적용 방법이 문제시 됨
  - 조사단계에 있어서 예비조사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우려가 있음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방안
  - 이제까지는 너무 검증작업에만 초점을 두고 운영해왔고 보다 확장적인 역할이 요구
  - 긴 안목을 가지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재에는 단기적인 이슈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집중하고 있는 현실
  - 장기적인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수요자 요구에 따른 교육이 필요
 ◂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유의사항
  - 검증 전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될 것
  - 검증에 적합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 선정
  - 검증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숙지
  - 적절한 제보 및 검증요건을 갖춘 사안을 검증
  - 판단을 위한 정보와 근거를 확보
  - 결론 도출 및 올바른 보고서 작성


작성자 CRE 등록일 2019-07-10 12:28
출처 CRE 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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