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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춘계 워크숍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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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ld.cre.or.kr/article/laboratory_empathy/1389551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9년 춘계 워크숍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13:30~18:00
장소: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1층 강당
주관•주최: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 • CRE 연구윤리정보센터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사단법인화 이후 첫 번째로 2019년 춘계 워크숍 및 임시 총회가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33개 회원교 및 기관을 포함한 56개 대학과 기관에서 총 69명이 등록하고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한 많은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실무 지식과 궁금증을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본 강연에 앞서 참가자 소개 및 친교의 시간으로 시작하여 사단법인으로 새로 출발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에 대한 소개와 최근 우리 사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부실학술활동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많은 문의와 관심을 가져온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연구부정행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절과 중복게재의 판단 문제에 관한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연구윤리의 이슈 및 Q/A로 마무리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강연<1>
제목: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소개
발표자: 엄창섭(본 협의회 이사장, 고려대학교 교수)





1.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취지
   - 연구윤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
   - 회원교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지원
   -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 연구윤리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보급
   -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 사단법인 설립 보고
▪ 사단법인 설립 추진배경
   -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중간역할체가 필요
   - 연구윤리(진실성) 교육 및 검증 전문가 양성 및 인증(자격증)제도 도입 필요
   - 연구윤리 인증 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
   - 연구윤리 관련 학문화 및 정책에 관한 연구의 필요
▪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위상
   - 각 회원교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연구윤리 관련 지식과 정보의 상호교환 및 체계화
   - 대학에서의 연구윤리 정착
   - 연구력 증진에 이바지
▪ 2019년에는 예술 및 체육계 분야의 집행이사 섭외

3. 2019년 사업 계획
  - 연구윤리에 관한 지식 및 정보교류를 위해 워크숍, 세미나 및 역량 교육연수 실시
  (2019 하계 세미나를 위한 세부내용 제시)
  -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지원
  - 회원교 연구윤리 관련 업무 자문 및 지원
  -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용역 및 학술활동 추진

4.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는...
▪ 단기적으로는
   - 각 대학의 연구윤리교육의 표준 제시
   -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 검증의 기준 제시
   - 각 대학에 연구윤리(진실성) 정착을 위한 업무 지원
▪ 장기적으로는
   - 연구윤리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언(대학연구윤리연구소)
   - 연구윤리에 관한 학술연구(대학연구윤리학회)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연구윤리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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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2>
제목: 부실학술활동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발표자: 김해도 실장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실)





1. 시작에 앞서
  - WASET/OMICS 등 부실학회 참가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전체 연구자의 약 0.3%에 불과하나 연구계의 만연한 문제로 문제됨 => 연구자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부실학술활동을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과 부실학술활동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연구재단차원에서 제공해달라는 문의가 많음 => 이러한 문제는 정부기관이 판단하기보다는 연구자들이 결정해야하는 문제
  - 부실학술활동이란?
    :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제반 활동이 부실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연구부정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행위(QRP)에 속한다.

2. 부실학술단체란?
  - 부실학술단체 발생요인은 내부적으로는 연구자들의 논문게재 등 연구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크고, 외부요인으로는 OA 학술활동이 널리 퍼지면서 제대로 된 동료심사 없이 고액의 논문게재료만 챙기는 약탈적 학술단체가 등장
  - 개별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Beall's 리스트 등재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
  - 개별 학술단체의 부실 여부에 대한 판단
     : 판단기준의 규정을 만들 수 없고 부실판정 기준이 모호하여 어려움
       (초기에 부실했으나 점차 일반적인 단체로 진화할 수도 있고, 초기에는 일반적인 단체이었으나 점차 부실화되는 경우도 있음)

3. 부실 학술지와 학회의 참가자 유형
  - 순진한 기여자(Naive Contributor)
    : 경험이 없어 인식이 부족하여 참가. 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깨닫게 됨
  - 인식하는 기여자(Cognizant Contributor)
    : 부실학회를 인지했으나 승진 고용 등 실적을 위해 게재 및 참가
  - 가짜 과학자(Pseudo-scientist)
    : 연구 및 학문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결과, 불합리한 이론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

4. 부실학술활동에 대한 대응
  -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연구자 자발적으로 양질의 학회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며 특별한 제재는 없다.
  - 중국은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 계획을 발표
  - 미국 NIH에서는 일반적인 제재 수준의 지침을 제시
  - 한국 정부에서는 과기부와 교육부에서 부실 추정 학회 참석자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기관에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연구재단에서 예방가이드 배포
  - 일부 국내 대학에서는 자체 가이드를 마련하고 대학 차원의 입장 표명

5. 마무리
  - 개별 학술단체의 부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개입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학술단체의 부실 여부는 학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 부실학술활동에 대한 예방활동도 학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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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3>
제목: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 결과보고서 작성 Tips
발표자: 양성숙 교수(경북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1. 연구진실성 규명의 흐름도(연구윤리 실무자 입장에서)
  제보접수/ 안건 문서 작성 -> 당사자 통지/ 기피, 제척 등 확인/ 조사일정 조율/ 비밀유지서약서 점검 -> 대면조사 입회/ 서면질의서 발송, 접수/ 각종 조사자료 갈무리 -> 조사보고서 점검/ 판정서, 통보서 점검/ 유관부처(교무처 등)로 통지

2. 조사보고서의 성격
  -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공적 문서
  - 연구윤리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대외적 공신력있는 판정서
  - 법적 분쟁 시 전문가 의견서로 제출 가능

3. 조사보고서 작성
  - 진실성위원회 위원들과 장, 실무담당자가 이해 및 적용, 자료 정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잘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잘 구성된 조사위원회, 잘 진행된 조사활동, 잘 정비되어 잘 적용된 규정과 지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4. 조사보고서의 구성
  -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내용,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진행 및 절차, 조사 내용 및 결과, 그리고 판정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5. 판정에 들어갈 내용
  - 연구부정행위 해당여부 관련 사항
  - 연구부정행위 평가를 위한 부정행위 유형(고의,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구분
  - 여러 명의 피조사자가 있는 경우 각인에 대하여 개별적 판정 필요
  -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 요구 및 업적 활용 여부 등의 참조 사항

6. 조사보고서 작성 시 유의점
  - 보고서의 설득력은 제보내용의 의혹부분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판정하였는지에 달려 있음
  - 결론의 도출과 판정에 유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
  - 진술과 증거 및 자료의 고의적인 누락이나 포장 없이 판정의 논거를 처리
  - 최종 판정에 대한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

※ 연구진실성 관련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조사자(특히 대학 내 교수의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 자체가 대단한 처벌 과정이 될 수 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질문1> 공저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공저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진술 거부 자체가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서면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 항목을 테크니컬하게 유사한 질문으로 나누어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을 작성한다.

질문2> 본조사 조사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
=>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서면상의 조사서를 제출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용어 처리까지 신경을 써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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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4>
제목: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표절과 중복게재의 판단,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자 : 이인재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연구윤리정보센터장)




1. 무엇이 문제인가?
  - 저작권 표절에서는 결과물의 표절까지만 다루지만, 학술적 의미의 표절은 아이디어의 표절 까지 포함
  - 대학의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과 유사 내용을 단독 논문으로 투고하는 사례 소개
  - 표지갈이 수법의 사례
  - 서울대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 사례

2. 연구의 스펙트럼과 연구윤리의 쟁점





3. 우리나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2015년 11.3 교육부 훈령 제 153호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
  - 2018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
    ▲ 공동연구(특히 미성년을 포함한) 관련 사항
    ▲ 이해충돌 관련 문제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또는 발표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함을 명백히 명시

4. 표절의 유형과 판단 기준
  - 표절의 개념
  :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방법, 혹은 글로 표현된 말이나 그림, 표, 사진, 그래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지적 절도행위
  - 표절과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 상대방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허락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 다양한 표절의 사례 제시
  : 말바꿔쓰기 표절, 부적절한 말바꾸기, 타인저작물 번역 활용, 모자이크형 표절, 2차문헌표절 등

5. 중복게재의 유형과 판단기준
  - 중복게재의 의미
    :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자료)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중복게재는 학계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심하게 벗어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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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5>
제목: 우리나라 최근 연구윤리의 이슈 및 Q&A
발표자 : 이인재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연구윤리정보센터장)


1. 우리나라의 최근 연구윤리의 이슈
  -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자의 저자표기
  - 부실학술활동
  - 동물실험윤리

2. 주요 연구윤리위반 유형 및 사례(예시)
  :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 방안(안)’(19.2. 과기부)



3. 연구윤리 관련 Q/A
  - 연구진실성 검증 관련
    : 교육기관 문의,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 처리 문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의 가이드라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진행시 실무자의 업무 범위, 조사 관련 실무에 대한 질문들
  - 표절 및 중복게재 관련
    : 예체능계 작품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조사 문제, 유형 및 무형 실체에 대한 표절 적용 여부
  -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질문> Abstract와 프로시딩에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에서 다시 발표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위반되는가?
=>해당 학회의 관행과 제도 또는 발표하는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공계에서는 초록과 프로시딩에 간략한 발표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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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 워크숍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사단법인화 된 후 첫 번째로 개최된 모임인 만큼 많은 학교 및 기관에서 참가하여 다양한 관심과 함께 진행되었다.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안들과 업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봄으로써 연구윤리업무에 종사하는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춘계워크숍.hwp
작성자 CRE 등록일 2019-04-29 23:46
출처 cre 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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