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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위회 2018년 추계 실무자 워크숍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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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laboratory_empathy/1389232

대학연구윤리협위회 2018년 추계 실무자 워크숍



일시 ; 2018년 10월 17일(수) 14:00~18일(목)12:00

장소: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주관 • 주최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 •  CRE연구윤리정보센터 



대학연구윤리협의회에서는  2018년 하반기 워크숍으로 실무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회원대학에서 약 50명 정도 연구윤리업무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1박2일 동안 여섯 주제의 강의를 듣고 그룹별로 사례탐구와 발표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교육부의 요청으로 미성년자 논문저자참여 조사와 와셋, 오믹스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실무자들은 조사방법에 관한 궁금증과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데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각 대학의 연구윤리업무 실무자간의 애로사항을 서로 나누며 조사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강연을 통해서도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여서 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참석한 회원들은 평가하였다. 




강연<1> 

제목: 대학 연구윤리 확보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역할

발표자: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 위원회 위원장)


1. 최근연구윤리가 문제가 되는 배경

-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구환경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였음.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 또한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며 그 중요성도 부각됨. 


2. 연구윤리의 정의

- 연구윤리란?: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할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아래 연구윤리부정행위와 연구윤리부적절 행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3. 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

- 연구윤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학계와 일반 대중(언론, 일반인)간의 차이가 있음. 과학 및 학계에서는 연구를 자율적인 관리대상으로 생각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연구를 타율적인 통제대상으로 인식하는 큰 시각차를 보임. 


4. 대학연구윤리 협의회의 역할

- 연구윤리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각계의 인식차가 다른 시점에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역할은 그러한 인식차를 개선하고 연구윤리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5. 맺음말

대학연구윤리협의회는 사단법인화를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확립하고 각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의 표준과 연구진실성 검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교육전문가와 연구진실성검증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윤리 관련 자료를 수집, 보관 및 확산하여 각 대학과 연구 관리 기관들의 긴말한 협조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단순히 연구 집단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윤리가 뿌리내리도록 기여하고자 함.  



강연<2> 

제목: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해와 연구진실성 검증의 쟁점

발표자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 센터장)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 연구부정행위

- 2015년 개정된 교육부 훈령 제 153호의 내용 중 연구윤리업무 실무에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 7가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통상적 용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에 대하여 설명.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의 주요 개념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

-검증주체는 연구자의 소속기관.

-소속기관을 옮겼을 경우, 최종연구결과 발표시점의 기관이 검중 주체가 됨

-둘 이상의 연구가관 참여한 경우 원칙은 별도조사, 협의에 따라 공동조사위원회 구성가능. 

-실명제보가 원칙, 개인이 아닌 단체나, 학술지, 인터넷, 언론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피조사자는 조사결과가 확정 될 때까지 무죄 추정 됨.

-검증단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 해야 함.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원은 30%이상 전문인원은 50%이상 충족.

-검증절차에 기간을 엄수할 것


4. 연구부정행위 검증후속조치

-이의제기는 판정 이후에 조치로써 진실성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기각하거나 재조사함-재조사는 진실성위원회를 벗어나 다른 기관(교육부)에서 재조사.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수리 및 기각을 결정. 


5. 결론: 바람직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노력

-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5가지 빠른 팁

①회의준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 체크리스트, 녹음 시 녹음되고 있음을 알림

②당신에게 제시된 정보 요약하기: 내용이해 확인받기, 추가적인 정보 약속받기, 외부협력과 전문가 확인 등

③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검토하기: 제보자에게 비밀유지 주의, 목격자로 역할전환, 개인적인 시간 갖기를 격려 등

④자원과 연락처 제공하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적용범위 검토 

⑤검토와 다음단계의 시작 : 다음단계에 대하여 관련 사람들에게 알림, 기관정책에 따라 알림, 기관, 다른 RIO들, 정부기관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기억  



강연<3>

제목: 연구진실성 위원회의 운용과 조사 실무

발표자 : 양선숙(경북대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부회장)


1. 연구진실성 규명의 흐름도

위원회와 실무담당자간의 공통의 목표는 연구진실성 규명에 있다. 실무담당자는 민원, 이의, 의혹 불만, 불평등 스트레스가 심함.


2. 제보의 접수와 심의의 시작

- 제보의 구체성, 명확성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된 제보를 접수할 때부터 접수일자로 함.  

- 제보내용 중 특별히 대외비가 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 프라이버시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시에는 제보내용을 위원 전부에게 배부할지 여부를 위원장에게 문의.


3. 조사의 진행 

3.1. 조사의 기본원칙
– 절차규정에 따라 정확이 이루어졌다면 판정결과는 공정하다로 간주됨

3.2. 조사위원회구성
- 공정성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령대도 다양하게 구성, 교내추천은 위험할 수 있음

3,3, 조사의 개시와 비밀 준수 의무의 고지 등
–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서약서를 받음. 이는 명예보호를 위하여, 억측과 헛소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게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임.  

3.4 예비조사위원회의 진행
–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시 조사의 범위 및 조사대상자를 함께 확정함. 무혐의의 확인 또는 혐의사실의 인정 시 예비조사위를 종결하고 본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 예비조사를 규정 내에서 적절히 단축 시행함.

3.5. 본조사위원회의 진행

- 본조사위원회는 수사과 내지 검사의 역할로 혐의를 입증하고 판사의 역할로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이중의 직무를 가짐.

- 서면조사 시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답변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질의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함

- 대면조사 시 조사 전에 질문을 협의하여 조사위원이 골고루 질문하도록 함. 진행순서는 격식에 맞추고 가치평가적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함.


4. 조사보고서 작성과 판정

4.1. 조사보고서는 제보내용, 조사내용, 판정부분으로 구성됨

4.2. 조사보고서 작성 시 유의점

- 조사보고서는 법정 다툼 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임.

- 규정상 ‘고의’,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의 구분에 따라 연구윤리부정행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조사위원들은 그 구분기준과 차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4.3. 결과의 정보와 정보비공개 원칙

-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 공정하고 위축되지 않고 조사위원회의 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원칙임. 



질의 응답


Q: 실무에서는 검증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면조사를 하면 위원회 구성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대면조사를 꼭 해야만 하는가?


A: 원칙적으로는 해당대학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학교규정에 대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규정이 없더라도 대면조사가 없다는 것은 반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반론권이 없는 것은 해당문제가 차후에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면조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를 보다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선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진술서(소명서)를 자세하고 받고 그 내용을 위원회가 미리 검토하여 질의를 작성하고 질문 하는 순서도 정하여 대면조사에 임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다.


Q: 와셋(WASET), 오믹스(OMICS)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요청한 조사가 연구부정 행위검증의 일반적인 규정안에서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이럴 경우 경북대(다른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와셋과 같은 부실학회, 가짜학술지에 관련된 조사는 규정사항이 애매하다 할지라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부실”이란 형태는 갖고 있으나 질적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의미

문제시 되는 학회들도 외견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 잘 모르고 참여하는 피해자가 발행할 수도 있다. 또한 부실학회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우선 투고 과정 중에 연구윤리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적절한 저자표시)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것이 실제로 찾기 어렵다면 카피킬러나 Turnitin을 돌려볼 수도 있다. 

- 한번은 투고하거나 참석 할 수 있으나 허술함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면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과 CRE 홈페이지에서도 부실학회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범위기간에 해당하여 리스트에 있는 학회참석이나 논문투고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A:(경북대 입장):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비에 관련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법정에 가면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단 경북대에서는 문제 학회 참여 건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팀이 소명할 기회를 먼저주고 자체 작성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추려서 조사하고 있다. 소명자료는 학회참석 경위, 연구비 활용, 연구논문에 관한 소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A(고려대): 교육부보다 과기정통부가 더 강하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재판에  가면 불리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하지만 일단 조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에 관한문제는 산단에서, 직무윤리에 관한문제는 감사팀에서, 위, 변조 표절, 이중 게재 같은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현재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문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학회에 참석해야한다는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신경 쓰지 말고 원칙적으로 조사한 후 이후 교육부에서 보완점을 요구한다면 그 초점에 맞추어 보완하면 될 것이다. 



강연<4>

제목: 중앙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운영 사례 발표

발표자: 김현수(중앙대 연구지원팀장)   


1. 중앙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 교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2013년부터 상설기구화하여 위원회 운영


2. 연구윤리 관련 조직 구성

: 연구처 연구지원팀에서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 수행


3.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 제보접수 후 예비조사, 본조사 실시 후 결과 판정

- 연구부정행위 판정 시 연구비 지원중단 및 인사 징계 실시


4. 연구윤리교육 실시 현황

- 교원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실시

- 교내 연구비 지원 시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 모든 전임교원에 대하여 연 1회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예정


5. 연구윤리위반 제보 접수 처리

- 익명 제보를 허용하며, 자체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제보로 간주하지 않음

- 제보 경로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연구재단 및 교육부와 해외저널로부터의 요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제보를 받으면 예비조사 수행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본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6. 예비조사

- 연구처에서 수행

- 본조사 실시 여부 결정이 목적


7. 본조사

- 본조사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본조사 위원회 구성이고, 이 부분이 조사 결과의 충실도에 큰 영향을 미침.

- 본조사 위원 결정은 추천보다는 실무자가 결정하는 편이고, 해당분야 전문가 pool이 필요

  => 연구윤리정보센터 또는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지원이 요구됨

-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위원회가 가짐

- 면담조사 시 회의용 스피커폰을 활용해 본조사 위원의 신원 노출 방지

- 본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본조사 위원의 참여가 필요

-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 기회 제공


8. 교내 연구부정행위 조사 사례

: 표절 관련, 중복게재 관련, 부당 저자표시 관련 사례



강연<5>

제목: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운영 사례 발표

발표자: 조진호(서울대 연구처 전문위원)  


1.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조직

: 2012년 처음으로 연구처 산하 기구로 설치되어 2013년 5월부터 운영

-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위반사항 조사업무 지원

-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관련위원회 운영

- 상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 연구윤리 교육 담당


2.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 총장직속기구의 상설 위원회로서 기관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예방활동

2.1 조사대상

- 제보당시 서울대 구성원 및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박사학위 논문 및 위원회 설립 기점인 2006년 2학기 이후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자

- 예외적으로 본교 구성원이었을 당시 연구부정행위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2.2 조사범위

- 제보된 피조사자 및 논문 등을 대상

2.3 조사절차

- 익명제보도 가능하며, 제보에 의해서만 조사 착수(언론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해당 단과대학장이 제보 시에 조사)

- 제보 판정에 따라 필요시 예비조사가 시작되는데, 가능한 진실성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본교 교원 3명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된다(중앙대에서는 연구처에서 실시)

-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위원회 추천에 따라 5명 이상의 전문인과 외부인사가 포함된 본조사 위원회가 설치된다

- 예비조사 혹은 본조사에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최종 판정 전 반드시 면담을 실시

- 본조사 결과와 위원회 자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의 <유형>과 <정도>가 판정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반복이의 신청 불가 - 이의신청 한 번만 가능

2.3 조사 후 조치

- 결과 보고서를 총장께 보고

- 유형과 상관없이 위반의 정도가 “중함”이상인 경우 조치 실시(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징계가 아닌 조치 건의)

2.4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시 고려점

- 조사위원회 구성: 섭외, 안면, 보수 등의 문제가 고려

- 비밀유지: 서울대에서 손해배상했던 경험이 있음

- 징계시효: 대부분이 3년이나, 고려해 볼 사항

- 소송

2.5 연구진실성위원회 특징

- 조사 및 판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짐

- 위원회 명단은 비밀이므로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는 없고, 진실성위원회에 대한 기피만 가능

- 특별조사: 총장이 주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보가 없어도 조사를 진행


3. 서울대학교 연구윤리기준

3.1 서울대 기준과 교육부 훈령 비교

: 서울대에서는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로 나누어 다룬다

- 연구부정행위: 데이터 허위작성, 데이터 조작,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 연구부적절행위: 부당저자, 중복게재,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3.2 서울대의 <연구부정행위> 정의

- 위조, 변조, 표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발표 등 전과정에서 자료 및 데이터를 허위작성, 조작, 또는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3.3 서울대의 <연구부적절행위> 정의

- 연구상 중대하지 아니 한 과실로 연구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3.3 서울대의 <타인의 연구 성과 사용>에 관한 정의에 대한 설명

3.4 서울대의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에 관한 정의에 대한 설명

3.5 서울대의 <중복게재 및 출간>에 대한 제한 설명



활동<2>

그룹별 사례 탐구 및 발표


▪ 초록(abstract) 자체에 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필요한가?

▪ 검증 시 요청되는 연구노트에 관한 관리문제

: 전체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연구노트에 관한 규정이 필요.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요구

▪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예를 들어 예산 및 회의비 문제)

▪ 연구윤리 실무자의 진실성이 어디까지이며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하는가?

▪ 앞으로 닥쳐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공문을 학교에 발송 요망



강연<6>

질의 응답 및 연구윤리(진실성)

진행 : 이인재( 서울교대, 본 협의회 사무총장)

     

Q: WASET 및 부실학회 참석 관련 검증은 어떻게?

A: - 기관별 부실 학회 참가 실태 확인

   - 기관별 특별위원회 구성

   - 부정행위에 대한 소명, 조사 및 검증

   - 특별위원회 주관 하에 선별된 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여부 조사


Q: 자기표절(중복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검증 시 유의사항은?

A: - 비교 대상 업적물 수집 및 비교

   - 후속 연구에 새로움이나 학술적 가치있는 내용의 존재 여부

   - 중복게재된 저작물을 승진이나 업적 평가에서 부당 활용의 존재 여부

   - 표절의 범위에는 발표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며,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용도 포함됨


Q: 본조사위원 선정 시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조사 방법?

A: 친인척 관계, 사제관계, 공동연구 경험, 학술단체에서의 관계, 그 외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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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 등록일 2018-10-26 04:02
출처 CRE 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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