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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년 하계 정기세미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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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년 하계 정기세미나 참관기

연구윤리정보센터는 대학연구윤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 하계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제주도의 궂은 날씨에도 여러 대학의 연구윤리 실무자들이 함께 하여 서로 간의 경험과 의견을 배우고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예비조사와 본조사와 관련된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많이 나와 실제 대학 현장에서 연구윤리가 중요해지고 그로 인해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대학의 연구윤리 실무자들이 대학연구윤리협의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고, 연구윤리정보센터의 Q&A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면서 2일 간의 정기세미나 시간이 더 화합의 분위기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번 정기세미나의 세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지정 토론자 (추가) 
엄창섭(고려대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장,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이원용(연세대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부회장), 김영국(충남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부회장)
현명호(중앙대학교,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상임의사), 김용환(차의과학대학교, 대학연구윤리협의회 감사)


<환영사 및 축사> 





<발표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역할 

발표자 : 엄창섭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연혁
- 1대 (2015. 05.01 ~ 2016. 04.30) 
  회장: 신현윤 부총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대 (2016. 05.01 ~2017. 04.30)
  회장: 이용복 부총장(전남대학교 약학대학)
- 3대 (2017. 05.01 ~ 현재)
  회장: 엄창섭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목적
- 회원 대학교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연구윤리관련 지식과 정보의 교환 및 체계화
-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정착
- 건전한 연구력 증진에 이바지

▪ 회원 현황
- 2018년 4월 현재: 150개 대학
  · 정회원교(가입비+연회비 납부) : 57개교
  · 준회원교: 사정에 따라 세미나 및 실무자워크숍에 참석

▪ 우리나라 연구윤리 거버넌스에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위치

▪ 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
- 교육 및 토
  (1) 연구윤리 : 이제까지 부족했던 부분으로 연구윤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바탕을 위한 노력
  (2) 전문가 양성
- 정책 조언 및 자문활동
- 연구진실성 검증 : 조사위원 추천 및 검증활동
-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 : 새로운 연구윤리 이슈의 개발과 대안 제시

▪ 앞으로의 과제
  협의회의 안정화 단계 → 지속가능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협의체  사단법인화 추진
- 협의회의 안정화 및 활성화: 연회비의 안정적 확보
- 대학 연구윤리의식 정착 및 저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교육부의 협력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 대학연구윤리협의회는
- 각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연구진실성 확보 검증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정보를 확보, 통일화, 회원교에서 동일하게 활용가능하게 하고
- 정부의 연구정책, 연구윤리관련 법, 연구윤리교육 요구,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회원교에 알려 대처하게 하여
- 각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이나 연구진실성 검증을 넘어 각 대학의 바람직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질의응답
Q: 대학연구윤리협의회에 본조사 자문 의뢰에 대한 사례가 있었나요?
A: 법원에서 의뢰 요청이 있었음. 그러나 검증을 위한 전문가집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검증은 해당 학교나 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표2>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사례 

발표자 : 김영국


·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부회장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현황,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소개

▪ 연구윤리규정 개정과정에 대한 내용 소개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대한 소개
- 예비조사 시교내 변호사를 포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 본조사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섭외가 어렵고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음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현황 및 사례연구
- 최근 9년간 총 11건의 사안으로 개최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이해 당사자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판정

▪ 향후 과제
가. 연구윤리 전담조직 체제개편
 - 전문적, 체계적 연구윤리 행정조직 구성(석사급 전문인력 채용)
 - 연구윤리, 생명윤리(IRB), 동물실험윤리(IACUC) 통합관리
 - 연구윤리 전담창구 마련

나. 연구윤리 의식제고 및 연구윤리준수 강화
 - 대학 내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사례 공유를 통한 유사 사례 재발 예방)
 -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연구윤리교육 제공
 - 연구윤리에 대한 접근성 강화(연구윤리 문화 장착)

▪ 질의 응답
Q: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시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는가?
A: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대학 자율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Q: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시 같은 분야의 연구자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가?
A: 본조사가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예비조사는 가능한 한 피조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가능하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엄격하게 5명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현재에는 3명으 로 간략히 진행 후 본조사로의 진행여부를 파악 후 본조사로 넘어가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서면으로 진상규명의 기회를 준다.
전남대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에서도 대면과정을 포함시켜 대면형식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준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본조사 또는 예비조사 중 한번은 대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데, 보통은 예비조사 때는 서묜, 본조사에서는 대명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표3> 연구부정행위 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자 : 이인재

·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 연구윤리정보센터(CRE) 센터장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3 교육부 훈령 제 153호)
- 교육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사업의 연구결과는 반드시 적용
- 국내 204개 대학 중 98%에 해당하는 198개의 대학이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규정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
-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 : 새로이 추가된 조항이므로 각 대학은 이러한 새로 개편된 상위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 부정행위 검증 주체: 학위수여기관 또는 최종 연구결과 발표 시점의 소속 연구기관, 경우에 따라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 가능
- 부정행위 제보: 익명제보 가능
- 피조사자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되므로 심적 부담이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증거우위의 원칙: 양쪽의 상반되는 주장 중 조금이라도 더 신빙성을 갖는 증거를채택한다는 원칙

▪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제보접수 → 예비조사( 본조사 필요 여부 결정)
 ·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제보자 통보 & 교육부 보고 → 이의신청 
 ·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본조사  이의신청  판정  관련자 통보&교육부 보고  이의신청

- 최종 판정기관은 본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이다.

▪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Q/A
- 본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박사학위에 대 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하는 주체는 본교가 되는지 아니면 재직 중인 대학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에 대한 검증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양 대학의 상의 하에 할 수도 있음.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효가 있는가?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징계시효는 얼마인가?
  개념적으로 징계시효와 검증시효는 다른 것이며, 모든 부정행위에는 검증이 필요하고 결과를 판정할 때에는 상황과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권한다. 일반적으로 검증시효는 없고, 징계시효는 3년 이내가 보통이다.

▪ 질의 응답
Q: 피조사자의 업적이나 제보 내용을 조사하는 중에 과대 포장된 업적이나 관련되지 않은 다른 더 많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보된 내용에 집중해서 조사하게 되며, 다만 판정을 내릴 때 참고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조사 시 특정부분만을 조사하고 판정 시에도 참고하지 않는다. 즉, 제보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더라도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제보된 특정부분이나 특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논문만 조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손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전남대의 경우에는 의심이 가는 제보되지 않은 내용도 조사하여 반영한다.

Q: 2015년에 추가된 <부당한 중복게재>에 관한 검증시효문제
A: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발표4> 출판윤리의 최근 동향

발표자 : 한동수


· 한양대학교 의대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 의편협출판윤리위원회
www.kamje.or.kr=""> style="margin-left: 40px;">- 2006년 황우석 사건이후 신설, 관련 질의 논의
-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제공(2008)
- 국내 이중게재 현황조사(2007-2012)
- 의학논문 이중게재 사례집(2011)
-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제2판(2013)
-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2014)

▪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에 대한 정의
- 미국의 ORI의 정의
- 영국의 BMJ/COPE의 정의
- 한국연구재단의 정의
  최근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은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와 출판윤리 전반에 걸쳐 보다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 위조, 변조 및 연구자료 투명성
- ‘해나의 기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자체의 표절보다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재현성, 데이터 공개와 같은 자료의 투명성에 더 초점을 두게 된다.

▪ 중복출판
- Overlapping Publication : 동일한 이미 출간된 논문과 상당 부분 유사한 논문을 출간하면서, 원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없이 시용하는 것. 이중게재, 분할출간 또는 논문쪼개기, 덧붙이기 출간 및 자기표절 모두 이에 속한다.
- 중복출판의 문제점 : 실제로 출판계에서 바라 본 중복출판의 문제는 돈과 관련된 영역이다.

▪ Text recycling
- 허용한도 여부가 가장 중요. 허용되는 재출판의 경우로는
  · 에비보고(초록, 포스터, 회의발표) 후 완결된 논문
  · 전문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지식의 전파를 위한 가이드라인
  · 다른 청중이나 대상을 위한 연구결과의 재분석이나 해석
  · 원저의 번역본
  · e-print repositories

- 논문의 결과나 고찰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Text Recycling이다.

▪ 저자됨(Authorship)
- 저자됨의 문제점은 논문을 쓰는 저자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 발생
- ICMJE의 저자됨에 대한 정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 개정될 때 더 철저해짐

▪ 그림 표의 무단사용
- 논문 조작은 그림 표나 사진에서 가장 많이 발생
- 그림과 표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색인화되어 있음
- 데이터와 이미지의 조작은 굉장히 위험한 부정행위

▪ Conflicts of Interest(이해관계)
-이해관계를 밝히는 양식을 작성하여 모든 가능성있는 이해관계 내용을 공표하도록 권장








작성자 CRE 등록일 2018-06-24 06:50
출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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