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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년 춘계 실무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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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년 춘계 실무자 워크샵   


- 일시: 2018년 5월 23일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 강당 





최근 들어 부당한 저자자격 문제가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면서 올바른 저자와 기여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짚어보게 되었다. 2017년 11월, 한 대학의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여 자녀의 입시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고 후속적으로 여러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213교)에 1,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번 춘계 실무자 워크샵에서는 각 대학마다 저자자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동저자 표기 사례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기적절하도록 저자자격(authorship)에 대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여느 때보다 많은 대학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저자됨의 의미와 자격 조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의미 있는 교류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실무자 워크샵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와 연구윤리정보센터가 함께 주관하고 주최하였다. 


세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워크숍 개최의 취지와 진행방법 소개


● Authorship의 의미와 원칙 - 발표자: 엄창섭(고려대학교 교수, 본협의회 회장)


● 부당한 저자표기 검증의 중점과 절차 - 발표자: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본협의회 사무총장)


● 연구윤리 QnA - 참가자 전원, 사회: 이인재




<주제발표1> Authorship(저자권)의 의미와 원칙




발표자 : 엄창섭

   ·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 AUTHORSHIP(저자권)


▪ 저자란?

 논문의 저자란 논문의 토대가 되는 연구에 실제로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고 내용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 --> 객관적인 의미이므로 해석이 쉽지 않다.


▪ 저자의 자격

 저자의 자격에 대한 정의가 기관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나. 국제의학학술지편 집자위원회(ICMJE)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ICMJE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을 저자라고 정 의하고 있다.

 1> 연구의 착상이나 계획단계, 또는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데 참여한 사람

 3> 논문의 최종본을 직접 승인한 사람

 4> 연구내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적절한 검증을 제공함으 로써 연구의 모든 측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 기여자(Contributor)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및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자에 포함 시키지 말아야 하고 그 기여의 내용을 사사를 펴하는 주에 적시하거나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에서 명시해준다.


▪ 저자자격과 관련한 쟁점

 - 기관 연구 또는 다수의 저자가 있는 경우에 누가 교신저자인가?

 - 연구 수행 중 또는 이후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에 관한 문제


▪ 저자의 순서

 - 합의된 원칙은 없다

 - 연구 시작 전에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저자 순서 결정이 필요


▪ 저자의 종류

 - 제1저자(주저자)

 - 공저자(co-author)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원로저자(senior author)



▣ 저자권 갈등


▪ 저자권 관련 갈등의 원인

 - 관행 : 과거에는 기관이나 조직의 장, 은사, 하계원로 등 실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학원생이나 조교 등은 배우는 과정이므로 저자자격이 없었다.

 - 필요성 : 평가 시 논문 실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학문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학 위나 논문이 이용됨.


▪ 연구부정행위

 - 황우석 줄기세포조작 사건과 관련 2004년 논문의 공저자 중 1명, 2005년 논문 공저자중 5명이 기여도 없는 명예저자

 - 최근 2년간 목격한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중 40.8%가 부당한 저자표시로써 표절 다음으로 많은 부정행위

 - 2018년 4월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논문에 자녀이름 끼워넣기 사례가 10년간 49 대학에서 86명의 교수에 의해 138건 발생.

 - 최근 7년간 연구윤리 위반 270건 중에 부당한 저자표시가 70건(28.5%)으로 가장 많이 발생



▣ 부당한 저자 표시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중복게재와 같이 출판부정행위에 속한다.


▪ 2015년 개정한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킴(제12조)


▪ 부당한 저자 표시 유형

 - 선물(초빙)저자(gift author): 저자로서 부적격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저자에 포함

 -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했으나 저자에서 제외하 는 경우

 - 교환저자(swap author):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주는 경우

 - 도용저자: 논문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자로 표시



▣ 부당한 저자 표시의 영향


▪ 연구성과의 훼손

 연구성과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손상시켜 학계 및 국가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 있 고, 유령저자는 이후 학계 혹은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궁 극적으로는 본인과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 업무 방해

 채용, 승진 및 연구결과 평가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특히 최근 자녀 공 저자 사건은 입시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스스 로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저자표시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질의응답


Q: 저자의 누락 및 추가로 저자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A: 저자권 문제는 위조나 표절에 비해 철회조치와 같은 후속조치가 어려워 대학 내에서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저자권 문제는 다른 표절이나 위조에 비해 최근의 이슈이므로 경험이 부족하므로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절실하다.




<주제발표2> 부당한 저자표기 검증의 중점과 절차





발표자 : 이인재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연구윤리정보센터 센터장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저자가 된다는 것


▪ 교수 논문, 자녀 공저자 문제

 미성년 저자라서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자의 역할 없 이 저자가 되어 문제가 됨 => 더 나아가 이러한 위조된 저자자격으로 부당한 이 득을 얻은 것이 문제가 된다.


▪ 연구에서 저자(author)의 의미
 1> 해당 연구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고 연구자로서의 신뢰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2> 해당 연구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제까지 승진, 연구비 수수 및 지적 재산권 확보 등과 관련되는 1>에 의미가 치우쳐 왔고, 연구진실성, 연구부정행위 판단 과정과 연관되는 2>를 상 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 기여자(contributor)의 자격

 - 연구 데이터를 제공 또는 수집한 자

 - 연구 그룹에서 기술을 지도한 자(technician, operator)

 - 실험실 공간 또는 연구 장비를 제공한 자

 - 연구비를 받는데 기여한 자

 - 연구팀이나 그룹을 총 지휘한 자

→ 이들은 후기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명시해준다.



▣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고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됨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 213교를 대상으로 1,2차 전수 조사 실시


▪ 2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대학원 포함 213개의 4년제 대학에서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는데, 49개교에서 86 명, 138건이 발생한 것으로 결과가 보고 


▪ 조치계획(해당 논문 후속조치)

 - 대학검증: 조사결과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해 대학이 부당저자 표시 여부 검증, 검증 완료 즉시 교육부로 제출

 - 추가검토: 교육부는 연구윤리전문위원회와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대학의 검증 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 부적정 판단 시 재조사 권고

 - 제재조치: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조치하고, 대입 활용여부 조사 및 입학 취소 등의 조치.



▣ 논문저자 표기 검증의 중점


▪ 저자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검증

(1-1)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하였는가?

(1-2)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는가?

(2-1)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 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저자로서 인정받을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3-1)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의 생산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는가? 또한 이 내용이 논문의 최종본에 포함되어 있는가?

(3-2) 투고 논문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를 하는가?


▪ 검증 절차의 타당성 및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확보 검증

(1-1) 조사위원회 구성은 해당 학교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는가?

(1-2) 조사절차는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하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가?

(1-3) 검증 결과의 판정이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설득력이 있는가?


▪ 저자자격 검증에서의 유의점

 -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저자자격 및 저자순서의 가이드를 확인

 - Authorship과 Contributorship의 차이를 고려

 - 저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연구에서 저자자격에 부합하는 역할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

 - 적절한 기여없이 공동저자 및 제1저자, 교신저자가 되는 것은 부당한 업적 배분



▣ 질의응답


Q : 본조사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위원을 섭외할 때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예: 방사선과 관련 연구의 경우)

A : 가급적 해당 사안의 학문 영역 내에서의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다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므로 해당 학문 분야의 중분류 및 대분류까지 확장시켜 의학 분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연구윤리 QnA>



참여자 : 참가자 전원

사회자 : 이인재




▣ 연구윤리정보센터 Q&A 대표질문 및 토의주제 공유

▪ 사전에 미리 토의하고자 보내온 내용을 정리하여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토론
▪ 각 대학 및 기관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했던 많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답변이 공유되었다.




▣ 질의 응답 공유


Q1 : 학위논문(석사)의 경우, 유사도 검색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유사율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A1 :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율 자체가 표절 판단의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


Q2 : 교육부의 논문 공저자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주체가 누구인가?
A2 : 검토자문위원회는 권한이 없고 교육부지침에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부 과제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학에서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Q3 : 논문 투고시 연령표기가 필요한가?
A3 : 이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학계에서 결정할 사항임.


Q4 : 교육부 조치계획 중 재조사 권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A4 : 조사의 보완을 의미


Q5 :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의 관계에서 지도학생을 보호해줄 수 있는 현행 조치가 있는가?
A5 : 현재 미흡한 분야이며 연구윤리는 자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Q6 : 연구윤리의 핵심은 처벌이나 제재가 아니라 예방이다
A6 : 옳은 말이며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Q7 : 미성년자 공저자 조사 시 제보된 건만 조사하는 것인가?
A7 : 제보되지 않은 모든 건수에 대하여 대학자체에서 조사할 것을 교육부에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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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 등록일 2018-06-24 06:49
출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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