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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7 동계 정기세미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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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laboratory_empathy/1388806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7 동계 정기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주관하고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와 연구윤리정보센터 주최로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12층 크림슨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윤리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대학 내 연구윤리 정착과 바람직한 연구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연구윤리 관련 최근 주요 이슈와 더불어 대학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본 세미나의 세부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순서

  진행자

1

  인사 말씀

  엄창섭교수 (고려대, 본 협의회 회장)

2

 <강연1> 연구윤리와 이해상충

  김옥주교수 (서울대, 본 협의회 집행이사)

3

 <강연2> 판례에 나타난 연구진실성 검증과 양형 사례 탐구

  김병일교수 (한양대, 본 협의회 집행이사)

4

 <강연3> 국내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와 시사점

  김정희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지원팀)

5

 <토론>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Q&A 및 종합토론

  이인재교수 (서울교대, 연구윤리정보센터 센터장)

6

  정기총회

  엄창섭교수 (고려대, 본 협의회 회장)



 <강연1> 연구윤리와 이해상충 - 김옥주교수 (서울대, 본 협의회 집행이사)




▪ 이해상충이란?

  일차적 이익에 관련된 전문적 판단이나 행위가 이차적 이익에 의해 부당
  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만드는 상황들.

 - 일차적 이익: 학문 및 연구 활동으로 얻는 본연의 이익
 - 이차적 이익: 연구자나 연구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익


▪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

 - “교육”-> “연구”-> “상업화”
 -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교육중심대학, 또는 진리를 탐구하고 국가와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연구중심대학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을중요시하는 산학협력 촉진을 강조하는 대학


▪ 이해상충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학과 산업과의 관계에서의 위험요소

 - 학문의 자유 및 연구자의 자율성 침해
 - 데이터 접근 제한 및 부정적 결과 억제
 - 과학개방, 지식공유 및 시기적절한 출판에 대한 위협
 - 금전적 이해상충
 - 기업자금조달과 관련된 편향 및 신뢰성 불확실 연구
 - 업계 후원 연구계약의 연구진실성 및 학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부재


▪ 국내 대표적 사례 소개

 - 황우석 사태 : 학문적 진실성보다는 국익이 우선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산학협력 중 기업 용역 연구에 대해 연구결과를 선택적으로사용 및 제공


▪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른 산학협력과 이해상충의 양립문제

 -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요구로 인해 대학의 원칙적인 사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됨
 - 이해상충이 잘 관리되어 신뢰와 기대 속에서 산학협력이 더 활성화되고 궁극적인 사회적 이익 창출


▪ 미국의 사례

 - 이해상충 관련 연방법 전면 강화 개정(하버드, MIT, 노스웨스턴 대 등 여러 대학의 예)


▪ 일본의 사례

 - 이해상충에 대한 낮은 인식도로 시작하였으나 산학관정책 전개


▪ 한미일 이해상충 정책 도입에 관한 비교

 - 국내 연구자들의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도는 낮지 않으나 관련 법률 도입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늦음


▪ 이해상충 관리의 적용 요소

 - 행정적 규제력을 갖는 정책 + 적절한 인적 구성된 조직 + 교육 및 홍보 + 공개 관리 및 준수


▪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노력

 - 정부: 각 대학이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 규정, 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의 보장을 위해 해당 대학이 이해상충정책을 갖도록 요구해야 한다.
 - 대학의 리더십: 대학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해상충 관리 문화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 대학: 이해상충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갖추고, 기관차원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결론

 - 대학의 상업화와 이해상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
 - 대학에 대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전통적인 대학의 사명이 상충
 - 이해상충의 관리란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 - 이해상충 리스크에 대한 자율적 관리가 중요
 - 대학과 전문가 집단은 이해상충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강연2> 판례에 나타난 연구진실성 검증과 양형 사례 탐구 - 김병일교수 (한양대, 본 협의회 집행이사)




▪ 저작권침해와 연구윤리위반

 - 저작권침해의 의의 :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 
 - 아이디어만 베끼면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표현상에서 베껴야 성립.
 -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주관적 요건(의거성 또는 접근가능성) + 실질적 유사성
 - 항변사유(저작권제한): 출처표시 + 인용
 - 출처표시만 잘하면 글의 질은 떨어질 수 있으나 저작권에는 저촉되지 않음
 -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내 것이 주가 되고 인용된 내용이 종이 되어야 한다
 - 저작권의 시간적 한계: 사후 70년
 - 저작인접권: 저작권 관련 분쟁 대부분이 공동저자사이에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친고제이기 때문)


▪ 창작과 연구윤리-표절문제

 - 표절 : 윤리적인 문제. 아이디어만으로도 성립

 - 저작권침해 : 법적인 문제. 구체적 표현이 되어야 성립, 출판되지 않은 아이디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음.
 - 나중의 가능한 분쟁을 대비하여 창작관련 노트 작성을 권장.
 - 표절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 가능.

 -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의 표절이나 자기표절처럼 저작권침해는 아니나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 부적절한 출처표시로 인한 표절
 - 중복게재문제는 학문분야마다 허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

 - 부당한 저자표시로 인한 표절(번역과 같은 2차 저작 관련문제)
 - 문제가 제기된 저작물의 작성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시기 간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름.


▪ 연구윤리(표절)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

 - 표절 & 연구부정행위 인정 사례들 제시
 - 표절 & 연구부정행위 불인정 사례들 제시


▪ 징계양정 & 재량권 일탈 등에 대한 법적 판단

- 논문 표절로 인한 교수의 파면, 해임 등의 배제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선례가 다수 있음.



<강연3> 국내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와 시사점 - 김정희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년도 국내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 및 연구윤리 위반 요인분석, 정책연구에관한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 주요 조사결과 내용에 기초한 자료 발표


▪ 국내 대학 연구윤리 활동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의적절한 연구윤리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정보 제공

 - 2014, 2015, 2016년도 동일 조사 결과간의 변화추이
 - 개별 대학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 확산 및 시정 사항의 발굴과 정책 제언의 우선 순위를 판단함
 - 연구방법: 연구윤리 관련 자료 및 문헌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 연구진 및 전문가, 관계관 협의회 등
 - 국내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
 - 국내 대학 연구윤리 강화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 조사 개요

 - 4년제 대학 199개 설문대상 중 184개교 설문(응답회수율 92.5%)
 - 2017.2.13 ~ 2017.6.15.동안 전자공문발송을 통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우편, 이메일 활용


▪ 주요 결과

 - 연구윤리 관련 규범 및 지침 제정 여부: 96.7% 준수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정 여부: 76.4% 마련
 -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유형별 설치 여부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90.8%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72.30%,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46.50%
 - 연구윤리관련 부서 설치여부: 77% 설치
 -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 35.6%의 대학에서 발생(증가추세)
     ▷ 공학분야에서 증가

     ▷ 연구부정행위 유형으로는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의비중이 높음, 부정행위 처리 결과는 대부분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 연구부정행위 안내 노력 관련내용: 관련교육시간 내용 안내가 가장 많음
     ▷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대한 홍보 강조, 필요한 관련 부서로 직접 연결
 - 연구윤리관련 교육 실시 여부: 72.5%의 대학에서 실시
 - 표절 예방 관련 활동: 70.5%의 대학에서 표절 검색 프로그램 사용 중
 - 연구윤리 활동 경비 관련: 연구윤리 경비에 대한 인식 증가로 점증 추세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 72%가 전반적 만족 표시


▪ 대학 측(실무자 측면과 교수자의 측면)에서 바라 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안및 건의사항


▪ 시사점 및 결론

 - 2014년에 대비 각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규정 및 지침의 마련이 필요.
 - 연구노트 관련 홍보와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IRB의 기설치 및 향후 관심이 증가.
 - 연구윤리 전문 인력의 지속적 관리와 전담부서의 독립화를 제고해야 함.
 - 효과적인 연구윤리교육을 위해 예산 및 전문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사용 계획이 없다는 대학이 전년도 대비 증가된 현상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활동 예산의 증대 필요.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만큼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활동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 보완 필요.



<토론>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Q/A·종합 토론 - 이인재교수(서울교대, 연구윤리정보센터)

 



▪ 생각해 보기

  - 최근 7년간 연구윤리 위반 건수 추이 : 제보의 증가를 알 수 있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11건

21건

30건

45건

66건

79건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조 및 변조의 검증이 어려움을 알 수 있음

 유형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자료중복사용 및 중복게재

위조

표지갈이

변조

 건수

107건

70건

46건

9건

8건

6건


▪ 적절한 저자 자격은? (교수자녀 논문저자에 끼워넣기 사건 파문과 관련지어 저자자격에 대한 정의 확인)

  - 해당 논문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분석 및 설계에 참여한 자
  - 논문의 초고 작성 및 투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코멘트 제공한 자


▪ 연구윤리 담당 실무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
  -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관련된 질문
  - 표절에서 제3자 제보자에 관련된 질문
  -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활용 시 유의사항
  - 연구윤리 관련 의문사항이나 관련 교육 강사 추천에 대한 의문 =>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문의 가능


<질문1> 이의신청 불복시 이후 법적 문제 발생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위원회 및 검증기관 측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검증 관련 자체 규정
- 제보이후 검증 완료까지의 회의록 및 관련 서류
- 검증 과정 및 관련 증거물
- 기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증빙할 수 있는 것


 <질문2> 표절의 범위(비게재논문, 용역보고서)를 명확하게 어디까지 정의해야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타인의 것으로 공식 발표된 것과 발표되지 않은 것도 포함
-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달리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성립함


 <질문3> 본조사위원 선정 시 제척, 기피, 회피사항 조사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참조

- 피조사자의 연구실적을 통해 공동연구 유무 확인

- 피조사자의 최종 학위수여대학, 학회 활동을 통해 사제관계 또는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 여부 판단

- 본조사위원으로 위촉할 당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도록 함


  <질문4>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

교육부의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1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됨.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에 대한 검증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만일 학위수여대학이 검증을 거부하거나 검증결과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피조사자가 재직중인 학교에서 수행가능.

- 양 대학간 검증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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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JPG 연구윤리 동계세미나.JPG
작성자 CRE 등록일 2018-01-01 01:48
출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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