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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윤리포럼 참관후기 - '미래산업사회와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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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윤리포럼 참관기


- 미래산업사회와 연구윤리 -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기술과 지식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연구자와 학문 후속세대들이 새로이 고민하고 생각해야할 여러 가지 연구윤리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산업사회로 향해 가면서 함께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의미 있는 포럼이 928일에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많은 연구자와 연구윤리 실무자,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윤리포럼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AKAS)의 주관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대학기관생명윤리위원회협회(KSIRB)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세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

 개회사주종남(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축사김준동(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환영사신희영(서울대 연구부총장

 포럼 경과보고이인재(연구윤리포럼 준비위원장)

 발표1

 주제발표학술저작권자 권리와 저작권의 집단적 실현방안-권대우(한양대 교수)

 질의응답

 발표2

 주제발표대학의 미래: 산학협력과 이해상충-김옥주(서울대 교수)

 지정토론이덕환(서강대 교수)

 발표3

 주제발표4차 산업혁명과 융합(창업)-노환진(UST 교수)

지정토론박기범(STEPI 연구위원)

 발표4

 주제발표4차 산업혁명, 글로벌 디지털 일자리 전쟁과 대학의 역할-차상균(서울대 교수)

지정토론고학수(서울대 교수)

 발표5

 주제발표미래기술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손화철(한동대 교수)

지정토론김기봉(경기대 교수)

 발표6

 주제발표연구윤리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연구윤리의 발전방향-이인재(서울교대 교수)

지정토론이원용(연세대 교수)

  종합토론발표자와 토론자 전원


 <주제발표1> 학술저작권자 권리와 저작권의 집단적 실현방안


:권대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한독법률학회회장)

 


 실제적인 저작권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함으로써 개념적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로써 학술지의 저작권료 문제를 다룸.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로써 자기 고유의 본질적인 내용, 즉 양도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저작인격권과 공개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 복제권은 저작재산권 중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써 학회지의 수입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출판사와 출판권리 설정 시 유의해야 한다.

- 학문의 사회적 차원의 투자 측면에서 도서관 소장 가치가 있는 도서에 국가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대중이 이용가능하고 판매부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제안(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출판행위와 관련된 학술저작권의 발현

학술저작물의 이차적 사용

- 자신의 저작물이 세상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얻어지는 보상금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교과서나 수업목적 이용)에도, 무관심으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술단체연합회에의 신탁관리계약 제도 활용


질의응답

Q: 석박사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 저널에 투고한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저작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글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다면 개별적인 저작권이 붙게 되므로 저작권에는 무관하나, 연구윤리측면에서 본다면 인용표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 이전에 논문에서 작성된 내용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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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2> 대학의 미래: 산학협력과 이해상충


: 김옥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대학 스스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경제발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대학의 상업화로 인해 현재(2015년 기준) 전체대학의 84%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다 - 이해상충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


<이해상충>이란 전문가가 결정하게 되는 일차적 이익에 관련된 전문적 판단이나 행위가 사적인 이익 같은 이차적 이익에 의해 보당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만드는 상황들을 말한다.

대학의 가치와 이해상충 - 대학의 R&D가 산업의 중요한 뒷받침이 되지만, 진리추구를 목표로 하는 대학과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산업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해상충 관리의 적용요소

- 행정적 규제력 있는 정책 + 체계 있는 인적 구성의 조직 +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 공개 및 관리와 준수를 통해 이해상충 관리가 가능하다.

- 가장 파워풀한 사람에게 이해상충문제가 생기므로 공개가 가장 중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결론

- 대학의 상업화와 이해상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 대학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전통적인 대학의 사명이 상충될 수 밖 에 없다.

- 이해상충의 관리란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균형을 맞추는 핵심이다.

- 이해상충이라는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발생한다.

- 대학과 전문가 집단은 이해상충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연구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이덕환(서강대 교수)

이해상충이 연구자 사회에 강요된 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연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산학협동과 이해상충은 필연적으로 충돌되는 문제로써 대학에서의 창업문제가 이해상충의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산학협동을 요구하는 기업의 제도적 확인 관련 규정이 요구되며 연구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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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3> 4차 산업혁명과 창업윤리


노환진(UST 기술정책전공 교수)

 


4차 산업혁명 개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ICT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중요한 속성은 모든 분야와 융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직업군이 변화하고 생활양식이 변화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인간의 대응 속도와 미스매치하게 되어 미래가 예측불가하다.

- 우려되는 미래의 윤리는 기술발달로 새로운 사회현상이 먼저 나오고 윤리가 뒤따르게 되며 계속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과도기와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에 윤리를 윤리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가 윤리의 근본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합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란?: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행동지침이다.

- 사회적 합의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요소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써 분야별, 기관별, 국가별로 합의가 상이할 수 있다.

- 윤리적 가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윤리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변화를 주도하는 연구자가 윤리를 우선적으로 알아야하고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윤리

- 이제까지 한국의 교육은 깨우침의 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입시용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 미국 유명대학에 비해 한국 대학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의 교수들은 연구와 윤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 윤리가 피상적인 사회에서 한 인격체가 영리적인 일과 비영리적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교수의 창업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사례

- 미국 대학교수의 창업에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고 특히 이익의 충돌에 관한 문제는 연방정부규정에 따라 강제적 행정절차를 두어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 교수의 우선적 직무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로 충실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며,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를 공개하도록 한다.

결론

-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상황은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하며 윤리의 진화가 사회변화를 못 쫒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미래사회의 윤리도 창업윤리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학자는 스스로 윤리를 인식하고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지정토론> 4차 산업혁명과 창업윤리: 박기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윤리규범 중 이해충돌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광의의 이해충돌은 직무충돌문제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외국의 예와 달리 우리나라의 교수의 직무충돌 문제를 학기당 일정 시간 수로 정하기보다는 강연료 같은 금전적 이익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다.

이해충돌과 창업윤리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이해충돌에 관한 가장 기본적 접근은 Manage->Reduce->Eliminate라고 논의되는데 Manage는 이해관계의 공개(Disclosure)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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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4> 4차 산업혁명글로벌 디지털

일자리 전쟁과 대학의 역할

차상균(서울대 정보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장)

 

 

이제는 영원한 것은 없고 변신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세상이다.

- 전 세계가 군사의 패권이 문제가 아니고 산업관련 패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 교육이 일자리를 쫒아가야 한다. 대학에서의 브레인이 기업의 뒷받침을 받아서 기업의 혁신이 가능해진다.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시절 제자들과 설립한 프로젝트를 독일회사 SAP에 판매시켜 SAP HANA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던 경험과 학교의 창업 동아리 수준에서 시작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는 디지털 혁신 인재 확보 전쟁 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 투자하고 R&D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정토론>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디지털 일자리 전쟁과 대학의 역할

: 고학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테크놀러지로 인해 새로운 관점이나 규범,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I 운영 미인대회에서 백인 데이터에 익숙해진 알고리즘의 백인 미녀에 대한 편파적인 판정.

- 얼굴인식장치를 이용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시스템에서 데이터 세트의 문제로 편향된 인식능력을 갖는 경우

-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다양한 커리어와 배경, 실제적으로는 협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진다.

- "Right to explanation?"

: 어떤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나에 대한 설명을 보고 왜 그런 설명이 나왔는지 물어볼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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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5> 미래기술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손화철(한동대학교 교양학부기술철학과 교수)

 


우리나라 연구윤리 논의의 현주소

- 연구윤리가 외부로부터 연구자에게 얹혀진 짐이 되고 있다.

: 황우석 사건이후 연구윤리 평가자는 본인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신문기자나 국회의원에 의하여 감시나 참견을 받는다는 느낌

- 제도로써의 연구윤리는 확립되었으나, 연구자의 태도/자세/미덕으로서의 연구윤리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였다.

첨단기술시대의 연구윤리

: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로봇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연구윤리의 맥락을 바꾸고 있다.

- 학문과 실용의 경계가 모호: 학문세계 내부의 규칙으로서의 연구윤리는 큰 의미가 없어지고, 이윤을 앞에 두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차원의 연구윤리가 됨

- 기술발전으로 생기는 변화의 규모가 커짐(예를 들면, 유망 직업의 변화)

- 빠른 기술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개념: 기존 연구윤리의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들(인공지능의 연구 활용, 빅데이터와 IRB 심의, 이종기관 인식 및 유전자가위기술의 인간유전체 사용 등)이 속출하고 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 학문세계의 내부규정으로서의 연구윤리 => 인류공통의 미래와 직결된 규정으로서의 연구윤리

- 연구자를 감시하는 도구로서의 연구윤리 =>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서의 연구윤리

- 학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논문쓰기 경진대회) 규칙으로서의 연구윤리 =>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극단적인 분리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서의 연구윤리

첨단기술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첨단기술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조되어야할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 대학의 연구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연구윤리는 이제 연구 전문직 일반의 직업윤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 연구윤리의 실천은 Do/Don't List의 준수나 형식적 조건의 충족여부가 아닌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 연구윤리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과 지원제도

연구윤리 교육이 강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좋은 미래, 좋은 연구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교육

-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자 스스로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

- 강력한 연구 공동체(연구자 단체)의 구성


<지정토론>

연구윤리의 역사성과 사물인터넷시대 연구윤리 : 김기봉(경기대 사학과 교수)


지적소유권의 탄생으로 그 같은 권리에 부응하는 의무와 책임으로서 연구윤리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다.

: 연구에 대한 권리를 위해 나온 지적소유권이 이제는 연구자를 오히려 옭아매기도 연구윤리가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유이어야지 연구자들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

- 의식 이전에 일어났던 것을 의식 이후의 윤리로 책임지울 수 있는가?

: 과거의 표절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가?

-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연구윤리인가? 지적재산과 상품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학문 생태계의 진화와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연구윤리도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넌 제로섬 게임을 하는 방향으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직 대학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윤리로부터 탈피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윤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제 내용은 한국사회의 집단 지성을 계몽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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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6> 연구윤리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연구윤리의 발전방향

이인재(서울교대 교수)

 


APRI

75억 명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연구물의 25% 이상이 출판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지역과 학제를 초월한 정보교환의 장이다.

2017APRI 컨퍼런스 - 공유하고 배우기

- 20개 국가에서 110명이 참여하여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로 문제되는 사안을 제기 및 토론

- 4개의 Breakout Session: 공통적인 연구진실성 관련 사례, 사례대처, 교육 및 지역협력에 대하여 논의

- 7개의 Plenary Session: 연구진실성 관련 용어 비교, 좋은 연구 실천 사례 및 제도(시스템 공유), 해외의 연구부정행위 사례, 지역협력, APRI의 미래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

WCRI

연구윤리에 관한 세계 각국의 공통된 관점을 찾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국가의 정책들을 함께 알아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회의로써, 다른 여러 나라들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연구진실성 함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책임 있는 연구 실천 함양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WCRI: 포르투갈, 리스본(2007.9) : 연구진실성에 대한 공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증진.

- 2WCRI: 싱가포르(2010.7) :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와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의 싱가폴 선언(Singapore Statement) 발표.

- 3WCRI: 캐나다, 몬트리얼(2013.5) : 경계를 넘어선 공동연구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내용의 몬트리얼 선언 발표.

- 4WCRI: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2015.5) : 연구시스템 개선 및 진실성 함양을 위한 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5WCRI: 네덜란드, 암스텔담(2017.5) : 암스텔담 아젠다 선언

암스텔담 아젠다(Amsterdam Agenda)

1. WCRI책임있는 연구수행에 대한 연구기록(Research on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egistry, 3R기록)을 확립할 것이다. 3R기록은 연구자들이 문제, 영향력, 개입, 가설, 평가 및 데이터 공유 등 6가지 주요 요소들과 관련하여 연구를 계획, 수행, 보고,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2. WCRI연구진실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도록 연구자금지원기관들을 독려할 것이다.

3. WCRI연구진실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서 그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4. WCRI연구진실성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고 앞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제6차 세계 연구진실성 컨퍼런스에서 “3R기록에 대한 반응을 보고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

- 국가 차원의 연구진실성 Control Tower 구축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준수 문화 확립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학술단체와 출판사의 책무 강화

- 정부와 대학, 학회 및 출판사의 협력체제 구축


<지정토론>

연구윤리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연구윤리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 이원용(연세대 화학과 교수)

2005년 이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표기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연구윤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문제점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 정부 주도형 연구윤리 확립활동에서 벗어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준수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 대학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국내 학술단체, 학회를 중심으로 언론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작성자 CRE 등록일 2017-10-1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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