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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7 하계 정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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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or.kr/article/laboratory_empathy/1388526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7 하계 정기세미나


연구윤리정보센터

한은주 연구원


   최근 언론을 통해 대학 내에서의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기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고위 공직자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의미있는 세미나가 76일부터 7일까지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려 참가하게 되었다. 이는 대학연구협의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세미나는 대학연구윤리협의회와 연구윤리정보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였다.


  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윤리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대학 내 연구윤리 정착과 바람직한 연구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개최하는 매년 하계 정기 세미나에서는 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한 각 대학의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대표적 대학들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들의 연구진실성 검증의 사례 발표, 5회 세계연구진실성 컨퍼런스(WCRI) 참관 보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를 통한 연구윤리 확립 사례 발표, () 무하유의 인공지능이 활용된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카피킬러)의 소개 및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검증 Q/A 등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세부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

- 환영사: 엄창섭(고려대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 축사: 최인엽(교육부 학술진흥과장)

- 3기 운영진 소개 및 참석자 인사

발표1

- 주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 발표자: 엄창섭(고려대 교수, 본 회 회장)

발표2

- 주제: 세계 연구윤리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5회 세계연구진실성 컨퍼런스(WCRI) 참관 소개)

- 발표자: 이인재(서울교대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장, 본 회 사무총장)

발표3

- 주제: 전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사례

- 발표자: 이용복(전남대 교수, 전임회장)

발표4

- 주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사례

- 발표자: 박정훈(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부위원장)

발표5

- 주제: 연구윤리 확립 사례 발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지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발표6

- 주제: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정책 소개

- 발표자: 이원용(연세대 교수, 본 회 상임이사)

발표7

- 주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장 유사도 검증 기술의 현황과 과제

- 발표자: 김희수(무하유, 프로)

워크숍

- 주제: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검증 Q/A

- 진행: 이인재(본 회 사무총장)



 <발표 1>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엄창섭(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본 회 회장)



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각 대학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기본역할과 더불어 사전 예 방 및 규제를 위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도의 수립과 운영, 연구윤리교육 관련 제도 수 립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 연구윤리(진실성) 조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복잡성을 가지며, 규 정과 절차가 정확하게 준수되는 가운데 철저한 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연구윤리(진실성) 조사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공정성과 비밀유지가 보장되고,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가 방지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직무윤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로는 검증주체, 검증시효, 조사위원회 구성과 같은 요건과 관련된 문제, 후속조치와 이의제기 및 재조사와 관련된 문제, 대학의 명예와 타기관의 관 련성과 같은 문제들이 고려해야할 사항들이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위상 및 역할

  ○ 각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연구진실성 확보 검증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정보를 확보, 통일화, 그리고 각 회원교에서 동일하게 활용하게 하고

  ○ 정부의 연구정책, 연구윤리관련 법, 연구윤리 교육 요구,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교에 알려 대처하게 하여

  ○ 각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이나 연구진실성 검증을 넘어 각 대학의 바람직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특별히 201751일에 출범한 대학연구윤리협의회 3기에서 목표로 하는 역할로는,

    - 세미나 내용의 다양화 추구 및 정기적인 콜로키엄(포럼, 특강) 정례화 및 서적 발간배포

    - 여러 기관과 회원교가 연루된 사건이나 단독 조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직접() 조사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법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시 및 입법 건의

    - 청문회 인사 검증 및 연구윤리 부분에 대한 조언과 의견 표시

    - 각 대학 연구윤리(진실성) 교육의 표준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연구윤리(진실성) 교육, 검증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원교나 사회에서의 요구에 적극 적인 대응

    - 연구윤리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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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2> 세계 연구윤리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5회 세계연구진실성 컨퍼런스(WCRI)참관 소개

이인재(연구윤리정보센터장본 회 사무총장)



WCRI?

연구윤리에 관한 세계 각국의 공통된 관점을 찾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국가의 정책들을 함께 알아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회의로써, 다른 여러 나라들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연구진실성 함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책임 있는 연구 실천 함양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1-5WCRI의 개최 현황

1

2007.9.16.-19

포루투갈,

리스본

미국의 ORI와 유럽의 ESF가 주체가 되어 연구진실성이 정책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세계적으로 정치적 및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음을 강조

2

2010. 7.21-24

싱가포르

싱가폴 선언(Singapore Statement) 채택

: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연구수행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리와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으로 각 기간의 연구자가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을 가늠하게 해보는 민간차원에서 도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cre.or.kr/board/?board=ethics_articles&no=1383139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2013. 5.5-8

캐나다,

몬트리얼

몬트리얼 선언(Montreal Statement) 채택

: 이전 싱가폴 선언에 공동연구자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할 책임을 더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www.cre.or.kr/board/?board=joint_research_articles&no=1384666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2015. 5.31-6.3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연구시스템을 개선하고 진실성을 함양하기 위해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논의.

5

2017. 5. 28-31

네덜란드,

암스텔담

연구의 책임성(Accountability) 및 투명성(Transparency)의 향상과 관련된 내용의 암스텔담 아젠다(Amsterdam Agenda)를 회의기간을 통해 합의 


□ 5WCRI 주요내용

  ○ Plenary 세션의 주제들

    - Openning Session: In science we trust. But can we trust media as arbiter of science(우리가 믿는 과학(연구), 그러나 연구결과를 전달하는 미디 어 또한 신뢰할 수 있는가?)

    -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연구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 The Role of Governments and Institutions(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와 연구기관 의 역할)

    - Interventions that work(효과적인 개입)

    - Fighting the Replicability Crisis(복제위기에 대응하기)

    - Harmonization of Research Integrity Initiatives(연구진실성의 주도권을 가진 기관들 간의 조화

    - Amsterdam Agenda

  ○ Plenary 세션의 주요 논의

    -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간 상호비판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 논문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익명으로 사실에 기초한 근거를 기반으로 비판해야 한 다(Pub-Peer).

    - 연구 데이터의 공유 관련 문제

      : 연구의 개방을 위해 데이터의 개방과 투명성은 필요하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Being open but not naked)

    - 연구의 진실성 함양을 위한 정부와 연구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각국의 사례를 발표

       · 난양공대: 연구진실성 선언문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철저한 대책을 위해 노력 중. 연구진실성 전문담당자 역할을 하는 RIO의 지정 과 역할부여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프로그램 확립.

       · 홍콩대학: 빠르게 성장을 이룬 대학임을 감안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이 한층 더 요구되 는 실정이다. 책임있는 연구수행(RCR)의 함양을 위해 모든 교수가 대학 차원의 세미 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되고 대학 자체의 프로그램과 강의인력이 구비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RCR 교육이 수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일본: 문화특성상 공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은닉해오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서 2014년부터 대학들은 문부과학성의 연구윤리 공통지침을 따르고 정부출연()은 각 부 처의 지침에 따르는 top-down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관련 시스템이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가 훨씬 잘 구축됨을 알 수 있었 다.

       · 한국: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사건 이후의 한국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의 변화에 대하 여 발표와 한국의 예방 차원의 연구윤리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CRE의 사례를 발표 하여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유도하였다.


  ○ Amsterdam Agenda

     1. 연구진실성의 연구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 WCRI에서는 연구진실성 자료에 관한 연구(Research on Research Integrity Registry, RRIR)를 확립하기 위하 여 대책을 탐구할 것이다. RRIR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당면한 문제(Problem), 중요성(Impact), 개입방법(Intervention), 가설 및 예상되는 결 과(Hypothesis or Anticipated Outcome), 평가방법(Accessment), 그리고 데이터공 유방법(Data Sharing).

    2. 연구진실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WCRI에서는 동료 연구자들과 관련 기 관들이 연구진실성에 관한 연구와 이 연구내용을 정책수립에 적극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3.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수행한 노력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6WACRI에서 RRIR에 대 한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중요한 개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RRIR과 기타 자 원을 활용한 것에 대한 다른 여러분들의 결과발표도 적극 권장한다.


  ○ 정책적 제언

    - 국가 차원의 연구진실성 Control Tower 구축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준수 문화 확립

    - 정부와 대학, 학회 및 출판사의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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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3> 전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사례

이용복(전남대학교전임 회장)

 


2년간 전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고민과 경험을 실무자입장 에서 제안하고 공유.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것이다.

  ○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학기 수강과목으로 만들 고 궁극적으로는 교수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총장 임용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 검증 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 나, 심각한 위반은 아니었고 발표당시 시대 상황 및 통상적인 학계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중대한 연구윤리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실성 위원회 위원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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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4> 연구윤리와 학자의 책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과 연구윤리지침을 중심으로

박정훈(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부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구진실성 문제는 범죄가 아니며연구진실성 문제는 앞으로의 예방 차원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따라서 연구윤리 용어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 > ‘표절잘못된 인용이나 인용누락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표절은 마치 자기 의 것인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만 해당).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은 함께 논할 수 없다.

  ○ 진실을 가리는 법적 입장에서는 선을 다루는 연구윤리를 함께 논할 수 없으며, 엄격히 돌아보면 인류에 기여한 연구가 당대에는 악한 연구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의 연구 들 중 이해충돌에 걸리는 연구가 상당수 많았다.


적용범위

  ○ 다른 어떠한 곳에서 판정을 받았더라도 서울대에서 다시 조사하며, 단 이전판결은 참 고할 수 있다.

 

조사절차

  ○ 제보는 실명 또는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내용과 증거가 제시된 익명 형태로 제시되어 야 하며, 부정행위의 유무를 가리는 예비조사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적정 수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가 포함된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판정하게 된다.

  ○ 위원회의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이유있는 때에는 종 전의 판정을 취소 후 다시 판정을 하나 이유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의신청에 대 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은 불가하다.


절차상 원칙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과정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제보된 피조사자 및 논문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이나 동일한 논문 등에 대해서는 제보된 연구부정 행위의 내용과 유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연구부정행위등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있으나 피조사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피조사자에게 전환된다.

 

연구윤리위반의 행위유형

  ○ 연구부정행위

    - 연구데이터나 자료를 위조/변조/표절하는 경우

    - 예비조사 및 본조사 또는 위원회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 는 행위

    -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

  ○ 연구부적절행위

    - 연구데이터를 과장, 추소 및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도출하 는 경우

    -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써,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경우

    -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 및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 하는 행위

    - 이미 게재, 출판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및 데이터와 문장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사 용하는 행위(자기표절)

    - 이미 게재, 출판된 자신의 논문, 저서,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 용표시 없이 동일언어 및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또는 출간하는 경우


연구윤리위반과 법적책임

  ○ 2015-2017년의 제보된 52건중 절반이 혐의가 있었음.

    - 민사책임(저작권 침해)

    - 형사책임(사기죄나 저작권침해죄 등)

    - 징계책임(연구윤리위반에 의한 징계절차에 관한 특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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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5> 연구윤리 확립사례 발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김지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윤리를 모 범적으로 실천해야한다는 목적을 부여한다.


평가에 적용되는 연구윤리 규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간하 는 연구보고서의 창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되는 평가단계는

  ○ 1단계: 유사도 검색프로그램 활용

  ○ 2단계: 내용 전문가들에 의뢰하여 검토하고 cross check

  ○ 3단계: 연구윤리 전문가에 의한 최종 확인 작업

산하기관의 국민세금의 지원을 받는 기본연구과제에 대하여 각 기관마다 무작위로 프로젝 트를 몇 개씩 선택하여 평가한 결과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연구윤리위반으로 판명되었 다. 5년간 이러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눈에 띄게 연구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책임있는 연구 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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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6>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정책 소개

이원용(연세대학교 화학과교수본 회 상임이사)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로 구성


행정조직

  ○ 총장직속기구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존재하며, 연구윤리전담기관으로 연구윤리지원단 이 설치되어 연구윤리정책과 윤리교육, 연구노트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원


활동 현황

  ○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실시

  ○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시행중

  ○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실시

  ○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과정에 문장유사도 검색시스템(카피킬러와 Turnitin) 도입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홈페이지 구축

  ○ 웹기반 연구윤리 프로그램<연구양심지킴이>를 교무처 학사시스템과 연동하여 학과별로 자율적 활용

  ○ 교원, 연구자, 대학원생 및 신임교원 워크숍을 위한 연구윤리 오프라인 교육 실시

  ○ 연세대학교 전자연구노트 홈페이지 구축


연구진실성 검증 업무

  ○ 석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진실성 검증시효 삭제

  ○ 제보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판정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 표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 및 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2013. 본조신설).

  ○ 3인의 연구부처장, 법률전문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에서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해당내용 전문가와 공정성과 객관성이 고려된 외부인사가 포함된 본 조사위원회 명단은 제보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본조사 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취소한 후 다시 판정을 하게 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이러한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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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7 > 인공지능을 활용한 표절검사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무하유 김희수 프로

 


인공지능의 활용 효과

  ○ 전통적으로 인간이 잘하는 일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함 으로써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수행하여 일반인에게 보급 및 배포하게 한 다. 즉 일반인이 전문가의 글을 판단하고 논문을 읽지 않아도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알 아낼 수 있게 된다.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가능하게 되어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할 수 있고 기존 학습 데이타로부터 스스로 특정모델을 알아 내어 표절을 찾아내는 품질 높은 검사가 가능해진다.


카피킬러의 품질개선 노력

  ○ 표절검사 본연의 기술과 내용기반 비정형 텍스트 처리에 집중하면서, 광학문자인식 (OCR)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pdf 문서 처리 기술과 텍스트 내용 분석 기술, 개체명(Entity) 인식 기술 및 출처표시 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표절검사의 품질개선에 적용한다.

  ○ 출처 인식, 법령/성경 인식, 상용구문 인식을 통해 정확률(표절이 아닌데, 표절로 인식하 는 부분 최소화)을 높이고, COPY_EDITPARAPHRASE의 유형에 대한 기술로 재현률 (표절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회피 전략을 구사한 내용을 찾아냄)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카피킬러의 향후노력

  ○ 현재에는 표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판단은 전문가그룹에서 내리는 반면, 앞으로는 최종판단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카피킬러에서 내릴 수 있다.

  ○ 논문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 부당한 저자표시를 필터링할 수 있다.

  ○ 대필 문서를 찾아낼 수 있다.

  ○ 학술지 동료평가(peer review)를 자동화한다.


카피킬러의 올바른 활용방안

  ○ 텍스트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표절의 이슈가 존재하므로 표절검사를 사용함으로써 스 스로 자각하고 나아가 자신의 글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된다.

  ○ 사후적 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표절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구자 스스로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접근

  ○ 연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연구환경 제공


카피킬러의 장점

  ○ 사용이 쉽고 편리하고 검사가 빠르다.

  ○ 사용자가 표절처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다양한 문서파일의 검사가 가능하다.

  ○ 사용목적에 따른 최적화된 서비스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 가독성 높은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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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Q/A >

이인재(서울교대 교수본 회 사무총장)



제기된 논의

세부 내용

연구진실성의 개념 이해 문제

- 연구진실성은 범죄와는 다른 개념이다

- 진리를 의미하는 진실성과 윤리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연구윤리진실 성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연구윤리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

- 현재 쓰이는 대부분의 전문용어들이 19세기에 일본을 통해 도입되 다보니, 부정확하게 번역되어 쓰이는 것들이 많다.

-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내용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사용할 때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인용누락이나 인용하 자’(잘못된 인용), ‘인용표시를 게을리 한 것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 ‘표절절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복제’, ‘중복게재’, ‘중 복사용등으로 불러야 한다.

- ‘위조/변조허위작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 제보 기각은 제보 각하로 수정해야 한다.

-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용어나 개념은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 용어들의 한국어 번역을 정확한 문맥이나 상황의 의미에 맞게 수정할 것인지,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번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학계의 공론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윤리용어의 해석 맥락의 문 제

- 현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라는 명칭을 연구진실성위원회로 변경 하는 것이 적절하다.

- ‘표절규정에서 정당한 승인없이라는 조건은 삭제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정당한 승인을 얻으면 표절이 아니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 와의 협상 등으로) 부정행위를 심화시킬 수 있다.

- 연구성과물의 번역에 의한 중복사용은 유리한 것 1개만 연구성과로 인정하도록 권장한다.

- ‘중복 게재의 규정 범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익이 금전인지, 업적점수인지, 평판인 지, 임용여부인지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문제

-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등의 보직교수들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므로 평교수로 구성되면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에 유리 한 점이 있다.

예비조사와 본조 사

- 예비조사는 합당한 증거만 있다면 대학 자율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 본조사는 법적조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대학의 지침준수가 필요하고, 법적 자문이 가능한 인력이 위원회에 포함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 조사결과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본조사위원회가 아닌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있다.

연구부정행위 검 증의 시효 문제

- 연구진실성 문제는 연구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예방 및 교육 차원이 크므로 장기간의 검증시효를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의신청 날짜가 지난 사건의 처 리

- 날짜에 상관없이 본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기각하 나, 본조사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한 다.

- 이의신청 날짜는 제보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확인되는 날 로부터 30일이 맞다. 예를 들어 제보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통 보를 늦게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해야 한다.

- ‘이의신청재심사를 구분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재심사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가 능하다.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위원 명단의 통보 여부

-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

- 명단을 가르쳐주지만 개인이 지켜야 할 책무를 통보하자는 의견

기관의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의심 되는 박사논문을 조사하는 주체

- 검증 주체를 현재는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있었던 기관(, 학위 수여기관)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이해충돌(자기대학 출신 봐주기)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인적관할’(속인주의)을 적용하여 학위발 행기관이 아닌 현재소속기관에서 할 필요도 있음.

본조사 실시 중 제보자의 제보취 소시 조사의 중단 여부

- 제보자가 제보를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을 고려해보고 위원 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사의 중단 또는 속행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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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하계 정기 세미나에서는 이전에 개최되었던 워크숍에 비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책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 책임자들 간의 많은 정보 교류가 있어 해당 대학은 물론 그 외 다른 대학 실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각 대학들의 운영 사례들을 통해 이들 대학들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연구윤리 관련 고유지침을 갖고 있으나 내용상의 차이와 개념상의 차이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법학적 시각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진행되어 온 이 싯점에서 심각하게 연구윤리학자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각 학교 연구윤리 담당자들의 관심 및 시야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다른 학교 및 기관들 간의 규정과 사례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업데이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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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 등록일 2017-07-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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